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

[2/16]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1. 오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견서 국회 제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경실련,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 국회 제출 - 피부양자의 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 -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편작업 착수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

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합 입장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누구를 위해, 또 늑장 개편인가? 정부는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 부당 편취한 건보 약가 환수하고, 약가특례 재정비해야 -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어제(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

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

고액 연금소득 피부양자 건보료 무임승차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월 3...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 촉구 의견서 제출

제약사가 원료합성 속여 약가 특혜 받아 건보료 부당 편취 -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 경실련은 오늘(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의료 및 약학 관련 경실련 내•외 전문...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촉구

국회가 비정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하라! - 소득 낮은 118만 가구,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 놓여 -   -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험료를 저소득자에 전가하나? -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야당 모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의사를 밝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득중심 단일화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한 기준 제시해야  - 정의당,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일원화 제시  - 소득중심 재산비중 축소, 단계적 일원화해야    지난 12일 양승조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에 이어 소득 ...

사회보험재정건전화 협의체 운영 관련 입장

건강보험적립금 투자위탁은 국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  어제(29일) 정부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된 개선 과제로는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여유자금의 적극적 자산운영 유도, 사회보험 부대․복...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 -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자 입지 축소를 위한 전략-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가입자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

2016년 건강보험료와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 줄어 무엇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만 채우는가   -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운영방식, 근본부터 개혁하라 -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는 2016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그리고 공급자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2016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입장

건강보험 수가결정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을 감내한 국민에게로! -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는 2016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누적액이 15조 규모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

[현장스케치]“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일시 : 2015년 2월 1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11호 제8간담회실 ■ 좌장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및 서울대 간호대 교수 ■ 발제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현준 의사 및 무상의료...

[2/11] '건강보험 흑자 12조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현장스케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회 : 김성주 국회의원 ■ 주제발표 :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 토론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