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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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최고 수익 인천공항도로, 최초 계약에 없었던 MRG 특혜 철회하라
세금으로 최고 수익 달성 중인 인천공항민자도로, 최초 계약에 없었던 MRG 특혜 보장 철회하라 - 개통(‘00.11.) ’1개월 후‘ MRG 특혜 보장으로 1.9조원 낭비 - - 또 다른 특혜, 민자도로 운영기한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나라 제1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연장 38.2km)가 10개 민자도로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고...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시도를 중단하라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검토에 앞서 투명한 자료공개와 국민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추진 위한 요금인하 포장을 거둬라 - - 높은 통행료는 정부의 특혜제도 때문, 더 이상 국민 부담을 연장시키지 마라 - 정부가 10개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위해 운영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 - 민자사업 위험을 다시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인가? - 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결정과정 감사하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업무상 ...
경실련・김성태의원 민자사업 공동 분석 3. 특혜 MRG변경 규모
계약·협상변경으로 2.2조원 국민세금 MRG로 추가 낭비 - 정부관료의 부당한 특혜 제공으로 최대 33년간 수조원 추가 세금 낭비 불가피 - 1.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중간에 계약이나 협상변경을 통해 특혜지원 한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전체 4.5조원의 MRG 중 2.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최고 33년까지 MRG보...
[10/12] 「민자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민자사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민자사업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 경실련・새누리당 김성태의원 공동 개최, 10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제8간담회실 - 시행 20년을 맞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SOC를 구축하는 등 경제발전에 일정부분 이바지 했습니다. 그러나 ...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원과 MRG 재도입 등 민간특혜 민자사업 추진 중단해야 - 1. 민자사업 건수와 규모는 노무현 정부, MRG(최소수입운영보장) 지원액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았고,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전히 30%이상을 재정지원해주고 있고...
민자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 민자사업 대상확대와 민간제안 허용을 금지하고 공공의 권한을 강화하라 - 1. 경실련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퇴출시켜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처리해야 할 좋은 법안은 국회심의 의무화, 사용...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 비싼 이용료로 시민부담 증가, 재정지원 등 혈세 낭비 주범 - -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장기 국고채 발행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1. 경실련이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힘없는 서민들은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건설사에게는 혈세 퍼주려 안달하는 토건정부 - 서민주거는 약육강식, 대기업 이익은 특혜, 부족한 혈세 퍼주려는 토건관료 솎아내야 - -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삽질경제 통한 경제 활성화 불가능하다 - 1.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혁 없이 또다시 혈세 퍼주기 정...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
비싼 요금에 사업비 절반은 국민세금 지원, 거짓 민자사업!!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폐지 검토할 때 - 세금 13조․추가 시민 이용료부담 2.9조로 이미 사업비의 절반 넘어 증가 중 - - 경쟁부재․특혜성 민간제안 사업이 정부고시보다 건설비 지원비율 2배나 높아 - 1. 경실련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경환 부총리의 민자사업 활성화, 경기활성화보다 시민부담만 증가시킬 것 - 시민부담 증가, 세금 낭비 주범 민자사업 활성화는 후손에게 더욱 큰 짐 될 것 - - 건설업 착취구조 개선 없는 뉴딜정책은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해 - 1. 오늘(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최...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
선심성 민자사업 공약 대부분
구체적 민간자본 확보 방안도 없는 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 - 제시된 민간자본금액만 최소 29조 5,107억원, 언급되지 않은 공약포함 할 경우 40조원 이상 추정 - 민자사업 30개 공약 중 19개 공약이 민간자본 금액 제시가 없고, 재원조달 방안은 대부분 추상적 선언에 그쳐 - 민자사업이 많은 서울시 후보들의 투명성 및 검증시스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9. 광주제2순환도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 9 광주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편법 변경한 맥쿼리 2028년까지 4880억 더 챙겨" 광주시, 감사원 지적받고 '원상회복' 명령 … 민자사업자 소송제기, 1심 패소 <사진:광주 제2순환도로 모습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행자인 시공사가 시공이...
경전철 민자사업 서울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
사업추진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궁색한 변명 -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 무상지급이 아닌가? -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일 경실련의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해명내...
[기자회견]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1)
131112_서울시경전철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분석발표 기자회견(최종).hwp 민간사업자에게 5.7조원 재정 무상지급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인 9월 26일에는 찬성론자 위주의 졸속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7.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 '직영공사비 4643억원' 실체 놓고 논란 <사진: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사진 GK해상도로 홈페이지> 2010년 12월 경실련은 부산과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실제투입 사업비 조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감사결과를 발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 (부산-김해)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부산-김해)] "국가 불법행위로 재정적자 심화, 복지예산감소로 이어져" "교통연구원, 고의로 교통수요 부풀려" … 잘못된 민자사업, 지역에 '선물' 아닌 '폭탄' "한국교통연구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불법행...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③인천공항철도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3 인천공항철도] 실수요, 예측치의 7%도 안 되는 '최악의 부풀리기' 90% MRG와 10.43% 수익률 보장 '최고의 특혜' … "특혜 제공한 관료에 책임 물어야" 2013-10-16 11:27:52 게재 <사진: 영종도 갯벌 옆을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코레일공항철도(...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2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2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1조원 혈세 들어갔는데, 아무도 책임 안져 재정으로 추진되다 민자사업으로 전환 … 향후 8년간 1조원 가량 더 지급해야 2013-10-14 11:18:17 게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매년 800억원 가량의 혈세를 민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