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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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 개편, 졸속 추진을 경계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 일반 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전달체계 개편을 시행한다. 하지만 대대적 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려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를 위축시키고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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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장 자리는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
- 법 정신을 살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기관장 선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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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게 순서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변화가 모든 선진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뒤늦은 정책으 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이 늦은 것은 정치적 어려움, 특히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적 여건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진국 공적연금의 재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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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외면말아야
지난 13일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논의가 재개되었다. 2월로 국민연금 개혁 시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고령사회 대비와 양극화 해소 등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사회정책의 중대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방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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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관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필요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영역 확대, 현재 여건 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아 -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 정책추진 과정에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 일방적인 관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적 모델이 되어야 1.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홍원탁 법 등)은 2005년 12월 12일(월) ‘희망한국 21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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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체계를 점검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달체계가 중요합니다.아무리 복지재정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내 놓아도 내용을 담을 전달체계의 혼선이 따르면 정책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시된 ‘희망한국 21’의 전달체계에는 기존에 추진되거나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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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한달, 구성율 절반도 안돼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전광역시:0%) -112개 자치단체, 예산배정도 못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왔다. 그러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국고 및 담배부담금 미지급분 4,75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 우리는 지난 8월 31일 진행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여한 후 답답하고 분노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미흡한 수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더니, 이제는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코앞인데 구성률은 12%밖에 안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2001년-2002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시범사업이후에도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2년의 시간을 더 보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 구성 -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장을 민간이 담당 - 위원구성의 절차와 명단 공개 경실련은 2005년 5월 31일(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
재경부의 연기금운용 태도, 국민 불신만 양산 할 뿐
오늘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부처가 국민연금의 용처에 대해 앞서 주장하면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연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의 발표에 동의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
성매매특별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두달째를 맞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그간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인식되었던 ‘성은 매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를 불식시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법안이다. 성매매는 단순하게 남성의 욕구에 근거한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며, 이로 인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성매매 여성들의 ...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검사를 개선하고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체질검사를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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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 사건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17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 식품안전관리체계 긴급진단 및 개선방향 긴급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제 방치하면 '불량만두'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영양연구팀장인 정기혜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
만두 제조업체의 실명을 전면 공개하고 리콜을 실시하라
-쓰레기만두 사태 초래한 관련 공무원 문책하고 해당기업 일벌백계해야- 최근 단무지 자투리와 썩은 무로 만든 만두와 호빵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이 만두들은 인체에 해로운 세균과 대장균까지 들어있어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
보건복지부의 졸속적인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2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에 규정(제47조의 2)됨에 따라 정부는 2003년 3월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3년 주기로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관한 만족도를 비롯해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시...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어제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이 정부안 2조 9,566억원에서 2조 8,566억원으로 삭감, 조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
공공보건의료 확충,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이지않습니다
이제 얼마뒤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되신지 1년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거가 끝나기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은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정면돌파 해 왔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후보로서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약을 환영했습니...
건강하게 100살 살자- 입냄새, 말못하는 괴로움
김철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저는 자주 입냄새를 고민하고 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치과와 병원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진료합니다. 심한 사람은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이들은 얘기할 때 입을 가리고 말하기도 하고, 일부러 가까이 대화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어떤 노총각은 입냄새를 해결하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