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급히 제정해야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최근 40대 남자가 사랑니와 이로 인해 전이된 목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다. 올해 초에는 대전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암 환자와 갑상선 환자가 서로 뒤바뀌어 수술이 이뤄진데 이어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뒤에야 암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봉합...

2006.09.27. 칼럼&스토리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약속”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수) 오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9월 6일 시민연대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2006.09.20.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 73%, “의료분쟁해결 법률 신속히 입법”

76.9%,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의료인이 우선으로 져야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찬성 100% 의료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안이 관련 주체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십 수 년 간 표류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상적 동의가 있으나 그 방법과 ...

2006.09.06. 보도자료

4월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반드시 제정해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오전 서울YMCA 앞에서 가두 캠페인을 갖고 국회는 더 이상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시민연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료사고외에도 한 해 수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

2006.04.13. 보도자료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환자가 사망한 후 진료 기록지의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고 삭제되고 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진료기록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이 정말 그런 것인가?"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 등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도움을 주는 곳은 하나도 없이 피해자 혼자 모든 증거를 찾아야했다"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지난 4월 6일...

2006.04.07. 보도자료

계속되는 의료사고, 당사자만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인가?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건양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의 의료사고 이후, 지난 2월 2일 또 다시 충남대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간암으로 진단하고, 개...

2006.02.14. 보도자료

의료사고,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10시 경실련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건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사고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

2006.01.26. 보도자료

건양대 병원 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계기 되어야

건양대 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한다. 갑상선 수술환자와 위암수술환자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대전 소재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발생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당 의료기관은 2004년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로 충남 · 대전 지역의 우수의료기관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원평가...

2006.01.18. 보도자료

의료사고, 무과실 입증책임 반드시 선행되어야

12/16(금),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3차 서명운동 예정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

2005.12.16. 보도자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추적 60분에 방영된 성형수술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12월 9일 거리 캠페인 및 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예정 1.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

2005.12.09. 보도자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안 제출 및 진료기록 문제 사례

12/ 2(금) 국회에 제정 청원안 제출,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 실시 1.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

2005.12.02. 보도자료

의료사고 피해 해결을 위한 법제정, 더 이상 늦추지 말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0일 오전, 종로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고 국회에서 십수년째 방치되어온 의료사고피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2005.11.30. 보도자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 로비 활동 시작

-11월 30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예정 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논의된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와 의료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의 연대체이다. 2.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

2005.11.25. 보도자료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 과정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사고의 분쟁 조정을 위한 법(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사들에 의해 1989년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정부는 수차례의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94년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4대 국회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1997년 7월, 김 병태 의원 외 30...

2005.10.24. 보도자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청원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무과실 입증책임 원칙 도입  평등권에 위배되는 특정계층의 형사처벌 특례 반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요구되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복지부와 국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안되었으나, 각...

2005.10.2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