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_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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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3)] 10년 끌어온 공공의대법 제정, 21대 국회에서 마침표 찍자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2015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던 공공의대설립법이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공공의대법에는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여 배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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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 생생 비하인드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현장스케치] 2023 경실련 쌩쌩데이 생생 비하인드 - 함께라서 즐거웠던 회원의 밤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12월 15일, 쌩맥마시며 쌩목으로 이야기하는 『2023 경실련 쌩쌩데이』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모처럼 회원님과 함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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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K팝의 영어 가사, 이대로 좋을까?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전문가칼럼] K팝의 영어 가사, 이대로 좋을까?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최근 K팝에 영어 가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한국어 가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음악 시장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루미네이트(Luminate Data Holdings)가 발표한 ‘2023년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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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기-행] 처음엔 태백
[월간경실련 1,2월호][윤서기-행] 처음엔 태백 최윤석 회원 새해가 밝기도 했거니와, 첫 번째 원고이니만큼 ‘시작’과 관련된 장소를 찾다가 태백을 선택했다. AI의 위협을 걱정하고 달 뒤편에 비행선을 보내는 시대라지만, 왠지 모르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손에 쥐고 싶어진다. 빠짐없이 모든 면에서...
[BOOK돋다] ‘믿음’을 믿으십니까?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BOOK돋다] ‘믿음’을 믿으십니까? - <탱크>, 그리고 <불타는 작품>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장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아니면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나요? 새해 첫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해의 안녕과 건강...
[뻘때추니] 저출산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 [뻘때추니]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 비례의석 더 얻고자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포함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월 5일) 선거제 관련‘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의석을...
[보도자료]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환자생명 담보로 한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중단하라 - 의료계 직역만을 위한 형사처벌 면죄부 전면 재검토해야 - - 계약의사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탕, 의무복무 미이행 패널티 없인 실효성 없어 - - 의대정원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 및 권역별 공공...
[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
[논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상향(0.1%→0.3%)하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1.25) 통과, 환영! - - 중기부‧금융위, 실제 출연요율 상향(0.04%→0.05%, 2년간 0.07% 한시 적용 후 재검토) 합의! - - 신용보증기금(0...
[보도자료] 이재명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이재명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이재명 대표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김동연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오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99상생연대_토론회] 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개최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성적표는?” 일시 장소 : 2월 1일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작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부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
[성명]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의힘 핑계 그만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
[공동성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에 대한 환자·소비자·시민단체 공동입장
<공동성명>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했던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협의체 논의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체를 탈퇴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nbs...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21대 회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 지역민에 보여주기식 거짓발의, 뒤에선 입법 저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필수‧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 함께 추진하라 - - 공동행동, 법사위원장 및 양당 원대지도부에 면담 요청 -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
[보도자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야당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31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등기...
[논평]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
[성명]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선거제도 후퇴 흐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후퇴시키는 병립형 회귀 중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판알만 튕기며 선거...
[2024총선넷]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공동 기자회견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1월 31일(수)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1/31)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
[보도자료]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사)인천언론인클럽과 배준영‧김교흥‧박찬대‧허숙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가 오는 2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2.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②항에 KBS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