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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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
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건설산업 개혁하라 1. 정부는 지난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소...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 국회 전문위원도 기업형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서민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 안돼 -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세입자 보호대책 하루빨리 도입해야 - 1.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빚내서 집사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내라는 부도덕한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책 도입하라 - 정부는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입 및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LH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
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실태 분석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담합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도입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위원회 자의적 판단 명시한 허울뿐인 기준 - 1. 경실련은 어제(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쟁저해․품질저하․비용 증가시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 경기도 의회는 조례 수정안을 철회하라!! 경기도의회는 내일(11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억 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구간은 0.5%,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임대구간은 ...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작은집 팔아 큰집 사라는 부동산 폭탄 키우기 정책 -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에 이어 중산층에게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 - 1. 정부가 어제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대출 대상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 까지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싼 연 1%내외의 초저리(7년간)로 대출을 해주겠다...
[현장스케치]“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평가 공동 토론회 -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 일시 : 2015년 1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1/27] 기업형 임대주택 평가토론회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정책,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 박근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기업 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시해 그동안 참여하지 않던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브랜드를 단 명품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객관성∙공정성∙합리성 잃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오늘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준설, 수질악화, 생태복원, 가용용수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가에 비해 상승이 미흡해 건설업계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실적공사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
10.30 전월세대책에 대한 논평
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 서민 주거불안 해결할 수 없는 책임회피용 빈수레 방안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오늘 정부가 급등하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전환에 대응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 및 전‧월세 가격안정이나 안정...
주택법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부동산 거품 및 투기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한다. - 1. 경실련은 지난 27일과 29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기 조장책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1. 경실련 조사결과,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와 근로자 등 ...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난개발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보존 등을 위해 필...
한국전력 본사 부지 매각공고에 대한 입장
한전의 부지 매각은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한 최고가 입찰 방식은 먹튀 등 외국계 투기자본의 폐해 초래 공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한 매각 방식, 과정 등 필요 한국 전력은 오늘(29일)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입찰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인 한전 삼성동 부지는 그 규모가 7만9342...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
정부의 유주택자 청약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약제도 개선하는 척하며 다주택자에게 아파트값 거품 떠넘기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거품 조장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오던 주택청약제도를 유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주택공급제도를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국에는 유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