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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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오늘(8/1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고 있...
[특집]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4)]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
[특집]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발표가 지난 6월 23일에 있었다. 대선공약에서부터 국정과제 제시에 이어 노동정책방향 발표까지, 말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노동은 안보이고 기업의 이윤...
[특집]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2)]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6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데, ‘규제철폐’와 ‘낙수효과’ 및 ‘이윤주도경제성장’을 부르짖는 신(新) 자유주의자들의...
[특집]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1)]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월 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기조를 강조...
[동숭동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동숭동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윤순철 사무총장 취임 2개월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은 윤 대통령 국정수행의 부정평가가 67%, 긍정평가가 34%임을 알렸다. 그동안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높았기에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를 반전시킬 전망도 안보이고 20...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
동숭동 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 윤순철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 권오인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 유호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 오세형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정호철 인터뷰 ‘2022 청년 구의원에게 묻다’ 우종혁·신정태 의원 인터...
[공동기자회견]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하라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하라 일시 장소 : 2022. 07.2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
[예고]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 2022년 7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2.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등 현재까지 23명을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 이해충돌 의혹이 ...
[논평] 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 (정책전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재벌특혜 정책 폐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 공정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 (부동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동반한 주택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주택 확대woqj와 LH 등 분양원가부터 당장...
관피아 실태보고서
동숭동 칼럼 서울Watch를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 김호균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 권오인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 박은소리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 박은소리 인터뷰 영화 ‘공기살인’ 조용선 감독 / 문규경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경제전반】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
[토론회/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2022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두 달 정도 준비해온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는 우리나라의 5년 동안의...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
[특집]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6)]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경실련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맞아 국민 주도·정책 중심의 대선을 목표로 삼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실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