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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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가 총선 겨냥한 정략적 취지로 추진되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 지방의회는 전문성 결여로 인한 자질시비와 각종 이권개입에 의한 품위손상, 자영업자들로 과다 대표되어 나타나는 편향적 사고와 폐쇄성, 중앙정치의 예속 등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신진인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
2001년 3월 22일,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헌장을 채택, 발표하였다. 2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3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차기정부개혁과제 : 지방자치
< 지방자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지방자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미비 및 수도권 집중 심화 -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오히려 경제력과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토론회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10시30분 장소 :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 주최: 바른선거유권자운동 ■ 사회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6.13 지방선거 결산과 과제》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무순) ·송재봉...
한나라당, 민주당의 지방선거공약 발표에 대한 입장
「바른선거유권자운동」(경실련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은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지방선거 공약 발표 내용을 분석, 논평한다. 1) 총평 양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과 동떨어진, 선거철마다 인용되는 선심성, 전시성 공약임을 밝힌다. 지방선거의 공약...
[2002 지방선거]지방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분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경실련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 및 도시계획 전 문가, 30개 지역경실련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여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제언집에서는 법·제도상의 개혁과제를 지방분권, 계층구조 및 행정 구역,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도시계획, 정당 및 선 거 등 모두 8가지 분야로 나...
[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
[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
[2002 지방선거]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4. 30)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합니다. 이에 오늘 그 첫번째 과제로 도시개혁 부문의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살맛나는 도...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최근 민주당은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부단 체장 권한강화, 연합공천 법제화를 골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확정하려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주민소환제 도 입 등 주민자치 활성...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4. 26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의원들은 민의를 따르라!
경실련은 4. 26일 보궐선거 당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축하하면서 민의(民意)에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권재민 실현의 창조적 모범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부 드린다. 첫째, 민의에 충실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투표율 27%는 지역의 전체 대표자가 아닌 일부의 대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총유권자의 10~15%만 득표해도...
지방자치헌장
지난 3월 2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치헌장선포식에서 발표된 자치헌장 전문입니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초 3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여명의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1952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 관련
시도의회의장들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회기수당을 출결에 관계없이 받겠다' 는 주장을 해명하라!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가 올해 첫 임시회의 후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고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수당 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최근 전북 정읍 국승록 시장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 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제1주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제2주제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제3주제 : 지방의회제도 개선 ◦ 제4주제 :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 제5주제 :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 제6주제 : ...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극도의 재정긴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