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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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긴급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삼성물산은 오는 17일(금) 오전 9시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총은 부적절한 합병비율 등으로 승인에 대한 찬반 지분율 대결을 펼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 오늘(18일) 오후 2시, 서부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 제출 예정 1. 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11. 27(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
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
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보수공개 대상과 공개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필요해 - -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 어제(31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이 대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요기업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가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해 4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되어야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기준은 보다 구체화 및 수정 필요 일감몰아주기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 있어야 1. 경실련은 오늘(8일)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
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
정용진 부회장 등기이사 사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책임경영과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등기이사 사퇴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 책임경영은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신세계그룹은 어제(20일)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각 2010년 3월과 2011년 5월부터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자리...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거래 관련법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출자규제 강화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재벌개혁 - 출자규제 강화 - 경실련,스태추 마임(분장 후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재벌들의 계열사 확장과 순환출자 비판 - 18대 대선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18대 대선이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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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 통해 계열사 지배 심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수 2배로 증가 재벌 신규편입 업종,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 커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
[동숭동칼럼]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재벌그룹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근래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다. 19대국회의 개원에 맞춰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치권의 경제민...
공정위 과징금 부과실태(2008~2011) 분석 발표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압도적 재벌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체의 68.6% 경실련은 최근 4년(2008-2011)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12월 31일까지 공정위 ...
30대 재벌 경제력집중추이 분석결과 발표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 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역부족 경실련은 자산기준 상위 30대 민간 재...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