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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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사면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과거 분식회계 사면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폐기와 다름 없다 재계는 부당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투명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재계는 정치권과 정부에 과거 분식회계의 사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력로비에 나서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의 주장...
과거 분식회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과거분식회계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재계는 과거분식회계의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기업들의 회계감독 주무를 맡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분식회계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털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에서는 분식회계 적용 3년 유예 방안까지 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체계 확립 기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18일) 출자총액제한제 현행 유지,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재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합의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기본적인 내용이 갖추어져,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초...
삼성SDI 위치추적, 철저한 수사 통해 사건 전말 밝혀야
<경실련>은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해 위치를 추적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전근대적 인권 탄압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뢰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였기에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검찰의 수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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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체성 재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면서,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 재경부의 지역특구, 문화관광부의 복합관광레져단지(도시)조성 등 규제완화와 대규모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
한나라당에게는 재벌의 이익만 안중에 있는가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16일) 이 법안의 처리를 놓고 정면 출동, 심야까지 대치를 거듭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시키고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무력화시키는 재계
재계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10일 재계는 현재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재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차원에서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경제 위기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 유지, 의결권한도 축소,...
경실련, 국회 정무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 등에 찬성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에는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 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는 정부 여당이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 가운데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11일 정부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 제한, 계좌추적권 연장, 출자총액제한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 마지막날인 17일, 경실련은 " 흔들림없는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
시장개혁 가로막는 경제5단체는 각성하라
경기침체를 빌미로 시장개혁 가로막는 재계는 각성하라 재벌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계좌추적권 시한연장은 건전한 시장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7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조찬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에 반대하...
시장개혁에 역행하는 재정경제부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유지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재벌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재정경제부는 각성하라 최근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재벌계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축소가 재계와 재경부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재벌 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은 금융회사의 고객자산이 재벌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출자 등에...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을 확대키로 했다. 재계는 이전부터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에 이에 대한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의 이번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결정은 결국 정부가 재계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국회는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재벌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끝내 연장되지 못한 채 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로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시스템 정착을 위해 유효한 수단인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정치권의 ...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개정안 관련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월 24일, 계류되어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 중, 일부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하, 계좌추적권)의 재연장 반대 및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고...
검찰의 삼성에버랜드 증여 기소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검찰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통해 장남인 이재용씨에게 삼성의 경영권과 970억원을 변칙상속한데 대해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CB발행을 담당했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
국회 재경위의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국회는 재경위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율을 2005년 발생 소득분부터 지금보다 2% 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8월 나오연 의원등 59인이 발의한 안을 기초로 해서 수정제안된 것으로서 법인세 인하...
삼성의 불법 경영권승계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2000년 6월 30일 법학교수 43인은 삼성에버랜드가 이재용씨에게 초저가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한 지가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문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담당검사를 몇 차례나 바꿔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
재계의 증권관련집단소송 관련 건의에 대한 입장
재계는 오늘(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국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8개 경제단체 명의로 법안의 보완을 요청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 건의'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이 제출한 건의서는 △과거 분식회계 소송대상에서 제외 △악의적 원고에 대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