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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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윤순철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건전한 협력관계일까, 귀찮은 존재일까? 앞으로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할까?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의 3가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
[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과 시중은행은 엉터리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당장 뿌리 뽑고,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연대책임 이행하라 -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
[성명]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 국회는 이해충돌 여부와 삼성생명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 한 후보자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및 기업관련 자문내용을 공개토록 하여, 철저한 검증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일 실...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오늘(8/1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고 있...
[특집]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4)]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
[논평] 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 (정책전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재벌특혜 정책 폐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 공정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 (부동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동반한 주택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주택 확대woqj와 LH 등 분양원가부터 당장...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경제전반】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
[토론회/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2022년 5월 12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두 달 정도 준비해온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는 우리나라의 5년 동안의...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여 국정운영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선인의...
[동숭동칼럼]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윤석열 당선인의 친화력과 추진력을 국민과의 소통에 쓰길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0.76%. 24만 표.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48.56%(1639.8만)와 이재명 후보의 47.8%(1614.7만)의 표 차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저 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 윤석열 당선인, 공정∙법치주의 훼손시킬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과 0.73%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에는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차기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있다. 윤...
[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
[인터뷰]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고개 끄덕일만한 상식의 나라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근의 법률사무소 정(正) 사무실에서 정지웅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정치 사법 등 분야의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제20대 대선 오프라인 캠페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 청년면접관 오프라인 캠페인>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합시다.” 2022년 2월 14일,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경실련 청년서포터즈는 혜화역에서 '정책선거를 합시다'를 주제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 분들이 서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