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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가결에 대한 의견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례안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3일 강남구의회는 현행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구 의회의 결정은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방향과 그간 비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보유세의 정상화라는 정...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 12월 3일,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위해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 건물과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했다. 강남,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반발했으나 서울시와의 조율과 각계의 의견수렴, 각종 공청회, 지자체...
서초구청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수용하라
서초구청은 지난 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는 지나치게 낮아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주택 등 부동산이 투기로 이용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이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재산세...
한나라당의 부동산보유세 인상 반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근 한나라당의 주요당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평가 토론회 열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 벌여 지난 16일(화) 오후 2시,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논란’, ‘부동산 과표현...
노무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시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세수전망이 좋지 않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어제(30일)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법인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며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현재의 경기상황과 향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다...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9일 (수) 늦은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박 정 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발 제 이 성 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 토 론 (가나다 순) 김 성 수 (연세대 법학과) 김 용 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
김진표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법인세 문제와 관련하여 '동남아 등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언급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5일의 국무회의에서도 법인세 인하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재경부는 현재 27%인 법인세를 싱가포르 수준인 22%로 낮춘다는 목표아래...
2002대선 공약 검증 16 : 조세정책
대선후보 공약비교 평가(조세정책) <정책검증팀>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심충진 (한라대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조세정책 비교표 이 회 창 ...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하고 부동산투기 근절하라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하계동, 경기 분당과 평촌, 수지 등 5곳의 시세 3억4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조사한 결과, 강남 7만5천원, 노원 41만3천원, 분당 7만3천원, 평촌 18만2천원, 수지 28만5천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 ...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지정기부금대상에 포함되어야 1. <경실련>은 재경부가 지난 2월 15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참여연대를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에 추가하여, 이들 단체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재경부에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8월 21일 재경부에 2001년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제 출하였다. <경실련>은 이에 앞선 지난 5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놓 은 중기 세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금융소득 과세표준인하와 보유과세강화 및 조세 포괄주의는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는 올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보다 계획성 있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온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보유과세중과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금액 인하 방침과 조세의 부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소득파악과 탈세 근절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 없는 세율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지난 14일 재경부 장관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고 일부 직접세의 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미약하 여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 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
세무조사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국세청의 기각결정 관련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1997년∼1999년) ① 세목별 체납규모 ②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1997년∼1999년) ①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세정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납세자 의식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8월 4일 국세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 분포 ① 자영사업자 전체 및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업) 종합소득의 분포 : 평균...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일부정보공개에 대해 이의신청
1.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
준소득율 폐지와 기준경비율 도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세청은 지난 45년 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표준소득율은 미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추계하는 기준율로서, 주지하다시피 자영사업자의 상당수가 성실기장을 회피하고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업...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5월 31일 국세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
'올해의 조세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개회인사 (15:00-15:10)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주제발표 및 토론 (15:10-17:30) □ 사회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발표 (15:10-16:00) 1. ‘99 세제개혁의 문제점과 그 평가 / 최명근(경희대 법학,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