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_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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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지난 24일 영수회담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정부 와 정치권이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가 특정 집단의 물리적 힘에 좌초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포함한 향후 모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심각한 의 문을 갖게 되었으며, 개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정부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의료계 폐업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 일 시 : 2000년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YMCA 강당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 500인 선언문> - 의사회는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의료계 집단 폐업에 따른 피해고발센터 개소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의사회가 위험에 처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과 국민피해를 초래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의약분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의 일방적 주장...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사망, 의사들은 집단폐업을 철회하라
지난 6월15일 병원협회는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진료 거부를 통해 의료계 투쟁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병협은 작년 5월10일 의약분업 실행에 합의한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할 병원협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휴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각 병원은 예약환자를 받지...
인명을 앗아간 불법 집답 폐업 종식을 위한 시민행동주간 선언
의협과 의쟁투 그리고 병원 협회는 의권 쟁취라는 명분 아래, 수차례의 집단 폐업 과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 수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을 강요당해 거리를 전전하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며 급기야 죽음에 이르고 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환자들의 고통을 내 팽개쳐야 할만큼 중요한 것인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와 금융산업의 장기전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제2단계 금융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적자금투입 은행간의 합병과 우량 은행끼리의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합병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새로이 등장시켜 은행간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개방경제하의 세계금융질서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새천년 들어 개원한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과 정치개혁에 있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치개혁과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처리되지 못하여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제16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nbs...
공정한 IMT-2000사업자 선정을 위한 토론회
2000년 6월 12일 o 의제 발표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o Panel discussion: 2:40 ～ 5:00 - 사회 : 황이남 (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1) 각 사업자 및 컨소시엄 입장 발표(2:40 ～ 3:30) ⅰ) 남중수 (한국 IMT-2...
준소득율 폐지와 기준경비율 도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세청은 지난 45년 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표준소득율은 미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추계하는 기준율로서, 주지하다시피 자영사업자의 상당수가 성실기장을 회피하고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업...
정부는 종합병원내 약국개설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가 환자편의를 이유로 의약분업이후에도 종합병원내 약사회의 약국개설을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종합병원내 약국설치는 의약분업의 예외조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할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3차 의료기관을 강화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1차 의...
'의약분업시행‘관련 국민의견 조사결과 발표
○ 의약품오남용 '심각하다' 80.3% ,병의원 의료서비스 불만 63.0% ○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55.6% ○ 7월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실시 72.5%,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우려 64% ...
경실련, 재정건전화 및 국가채무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월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민연금관리공단등 6개 연금관리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1. 재정경제부 ① 기금운용평가단 평가대상 기금의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규모(외부로부터의 차입과 대여에 관한 세부내역) ② 13개 정부투자기관 부채 및 순부채 현황 2. 기획예산처 ① 13개 정부투...
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 정치개혁 토론회> “제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 송병록 교수 (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의정감시단장) ☞ 발제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종빈 박사(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토론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손병권 교수(중앙대 정치학)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
제1기 반부패실천학교
부패문제는 구조화, 만연화, 대형화되어 우리사회 어느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것은 모두 한낱 일회성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 니다. 부패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반부패실천학교...
민주당은 올바른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기간과 비공개 범위와 관 련하여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실 질 인사청문회 기간에 있어서 하루 실시를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 기밀 및 안보, 개인의 사생활, 기업비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 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워크아웃 추진기업인 동아건설이 지난 4.13총선시기 회사돈을 이용하여 55명의 후보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 관련 관리인들과 기업주들의 파렴치하고도 반국민적인 행위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모럴해저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채권금융기관...
의협 허위 신문광고 허위과장혐의로 공정위 추가신고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6월 3일자 의협 신문광고 허위과장혐의로 공정위 추가신고 1.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허위 광고를 중단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 간 의협이 신문 지상을 통해 배포한 허위 선전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라 의협...
6월4일 의쟁투 폐업 투쟁 계획 규탄집회
의쟁투 폐업투쟁 결의대회 규탄집회 6월 4일 11시 탑골공원 <의약분업의 준비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폐업투쟁을 기도하는 의쟁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의료개혁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작년 5월 10일 의사회가 시민단체의 중재로 약사회와 합의한 의약분업시행의 약속을 뒤집고 , 의약분업준비를 거부하며, 폐업투쟁 결의대회를 개...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회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 한 시민대회 ○ 시간 : 6월 8일 (목요일) 2시∼4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순서 1:00 ∼ 1:30 : 시민대회 식전행사 (의약분업 전시회) 1:30 ∼ 2:00 : 시민대회 인사말 참가단체별 대표사 퍼포먼스 성명서 발표 구호제창 2:00 ∼ 3:00 : 대국민 홍보물 배포
의쟁투 허위광고 및 폐업 투쟁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1.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1984년 목포에서 정부주도로 의약분업을 시범실시한 결과 의사, 약사, 시민 모두 다 불편만 느끼고 실패했던 제도입니다.(3.30일자 광고) ○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사실상 약사의 진료행위를 보장해준 것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어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