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논의로 전세사기 조장말고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하라! 이번 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강화한 기존의 방침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시가격 대신 감정평가액을 사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24일경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126%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도입한 이후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주택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은 무분별한 보증보험 가입이 전세사기에 악용되어 온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전세 사기꾼들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키웠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아무것도 자리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또다시 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채권-채무관계로 볼 때 임차인은 채권자이며, 임대인은 채무자이다. 임대인은 주택임대를 통해 수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해야하며,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

[성명]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라 - -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혜에 불과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익실태 및 법인세 감소액 추정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반박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자본 리쇼어링과 재벌과 대기업 특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과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내투자가 활성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에서의 조세우대가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경실련 주장의 핵심은 해외 유보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환류된 유보소득이 어느 정도나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법인세 감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긍정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5대 기업의 배당 수익에 법인...

[기자회견]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 등 부자감세 중단하고,  부동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라! 정부 주장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 경실련 조사결과 65%로 여전히 왜곡 서울아파트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0년 0.23%에서 2024년 0.15%로 떨어져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투명공개하고,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라!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한 뒤 30을 곱하여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조사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에서 2021년, 2022년 69%까지 상승했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공시가격 하락산정으로 60%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는 공시가격이 약간 상승, 65%가 되었지만 여전히 2020년 시세반영률보다 낮았다.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20년 9.5억, 2021년 11.4억, 2022년 13.2억, 2023년 11.8억, 2024년 11.5억으로 4년 동안 총 4억이 올랐다. 2022년에는 13.2억까지 올랐는데 2024년까지 2년 동안 1.7억이 떨어져 11.5억이 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6.4억, 2021년 7.9억, 2022년 9.1억, 2023년 7.1억, 2024년 7.4억으로 4년 동안 총 1억이 올랐다. 2022년에는 9.1억까지 올랐는데 2024년까지 2년 동안 1.7억이 떨어져 7.4억이 됐다.  2023년 대비 2024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아파트와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를 3개씩 조사했다. 먼저 75개 단지의 작년 평균 공시가격은 7.1억이었는데 올해까지 4%가 올라 7.4억이 됐다. 송파 잠실엘스는 작년 공시가격이 12.4억이었는데 올해 14.9억이 되어 20%(2.5억)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지 [2024 사회대전환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

[성명] 경찰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계속수사 진행 중 통지에 대한 입장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선관위는 경실련이 신고한 사항을 4월 8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5월 13일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오늘 6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다.  사실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선관위에 있다. 22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다.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와 관련하여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 집중 개최,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 구체적인 예산 및 실행방안 부재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이 대통령 권력...

[성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 필요 - 배임죄 역시 한국적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 폐지 논의 등 우려 -    최근 정부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어제(24일) 경제 8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벌이라는 총수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시장경제질서의 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추진과 배임죄 유지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다.  상법(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사 자기나 회사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업거래, 회사기회유용, 불공정자기거래 등도 규제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운영 실태에서 이사의 사익 추구가 만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앞서 법률의 조항의 ‘회사를 위하여’라는 구문의 해석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외 입법례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해석상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해당 내용을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배임죄도 한국 현실에서 여전히 기능하는 제도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현재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찾아 보기 힘든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로, 총수일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배임죄마저 없다면 대주주의 사익편취나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사 등의 전횡을 견제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아닌 ‘소유분산 모기업-100% 자회사’구조이며, 디스커...

[기자회견]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깎아줬나?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의 문제와 개선방안 :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요약>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LG전자·SK하이닉스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추정 ▪ 2023년 배당금수익 전년대비 기아차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증가 ▪ 국내 유입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금수익 배당수입 434억46백만달러($) 달러 전년 대비 3배 늘어 ▪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수익이 폭증하고 있음.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을 보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음.  ❍ 해외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임. ❍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 추정해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

공지 [채용]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책, 기획총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개선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 감시와 대안 제시,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해 경제, 사회, 정치 등 영역에서 생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겠다는 자세를 가진 청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 내용 ○ 정책 업무 (00명) • 경제(재벌・금융・재정세제・노동 등), 정치(국회・사법・지방자치 등), 부동산(건설・주택・국책사업 등) 분야의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의제 개발과 공론화 업무 등 ○ 기획・총무 업무 (0명) • 기획, 조직, 인사, 교육, 총무 업무  ※ 우대사항 • 소통과 팀워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 관련 전공자, 동종 업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 3개월 ○ 근무장소 : 경실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급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 책정 ○ 복리후생 : 4대 보험, 퇴직연금, 안식 휴가(3년 만기 1개월 유급휴가), 탄력 근무, 시차출근제, 교육 훈련 지원 등 □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7월 12일(금)  ○ E-mail 접수 : recruit@ccej.or.kr / 메일 제목에 [경실련 입사 지원_지원 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경실련] 지원서_정책_김00.hwp)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명서는 스캔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기>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 <1차> 서류 전형  • 합격자 통보 : 2024...

공지 [모집] 경실련 블로그 '경이로운 기자단' 3기 모집 (~6/30)

▶ 경실련, 어떤 곳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모아 만들어진 NGO입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고 건전한 재정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국에 25개 지부가 있으며,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1993년 우리나라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금융실명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중소상인 자영업 살리기, 공공의료 확충 등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권력 감시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실련 최초의 블로그 기자단 - 처음 대외활동을 시작해도 OK! 경력은 참고용으로만 - 향후 NGO 근무를 희망한다면 활동을 바로 옆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접해보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 경실련 사무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및 우수기자 시상 혜택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모집대상: NGO  활동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모집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30일(일), 3주간 - 모집인원: 8명 내외 - 1차발표: 2024년 7월 1일(월) - 전화면접: 2024년 7월 2일(화) ~ 7월 3일(수) - 최종발표: 2024년 7월 4일(목),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8일(월) ~ 2024년 8월 30일(금), 8주간 - 활동내용: 경실련 활동과 연계한 기사를 월 1회 작성, 기자회견 토론회 등 NGO 활동 취재 - 활동혜택: 1365 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수여, 우수기자 시상 - 신청방법: https://bit.ly/wonder3rd ▶ 문의 ...

공지 [모집] (사)경제정의연구소 「ESG 아카데미 1기」 모집 (~6/23)

  ▶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어떤 곳일까? (사)경제정의연구소는 1990년 5월, 우리사회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특히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 모형으로 KOSPI 상장기업의 회계 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활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한 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의 지표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연구논문에도 활발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ESG 아카데미 1기 어떤 점이 특별할까? - 교육비 완전 무료 선언! 청년-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특별한 ESG 아카데미 -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방문하여 현장 견학과 실무자와의 Q&A를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경제정의연구소의 ESG 교육 프로그램 - 국내 최고 ESG 교육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실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 - 대학생, 취업준비생 모두에게 중요한 ESG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모집 과정을 알고 싶다면! - 대     상: ESG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 인     원: 25명 내외 - 모집기간: 2024년 6월 5일(수) ~ 6월 23일(일), 3주간 - 서류전형: 2024년 6월 24일(월) ~ 6월 27일(목) - 최종발표: 2024년 6월 28일(금), 개별연락 - 활동기간: 2024년 7월 3일(수) ~ 7월 3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 활동혜택: 실무중심 ESG 강의 수강, ESG 경영 사례 학습 및 현장 방문, 실무자 Q&A, 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 - 참여방법: https://bit.ly/kejiesg1th ▶ 문의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 keji@ccej.or.kr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발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동아에스티(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국쉘석유(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미글로벌(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 한화시스템(주) 2024년 6월 18일(화) 경실련 강당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수상기업 전체 기념촬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오늘(6/18)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경실련 이의영 공동대표,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의연구소 임효창 이사장, 고경일 소장, 정재휘 기업평가위원 외에도 연구소 임원들, 그리고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1990년에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1991년부터 매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총집계하여 평가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결격사유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최우수기업과 전체 대상을 선정한다 (#별첨1 참조).   이에 따라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2년 기준 상장기업 826개사 중 평가대상기업 총 32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개월간(2023. 9. 1.~2024. 6. 4.) 평가한 결과, ▲대상으로 동아에스티(주)를,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국쉘석유(주)를,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미글로벌(주)를,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한화시스템(주)를 각각 선정했다...

[개최예고]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6/18)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일시/장소 : 6월18일(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대표자 임효창 이사장)는 다음주 6월 18일(화)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가 개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지난 1991년부터 매년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전자공시 결산 실적을 집계하여 재무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 6대 평가항목(①건전성, ②공정성, ③사회공헌, ④소비자보호, ⑤환경경영, ⑥직원만족) 총 59개 세부지표로 집계한 정량평가 → 언론검색 및 전문가 정성평가 → 최종 면담평가를 거쳐서 업종별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ESG와 지속가능경영 및 CSR과 윤리경영 실적과 활동이 우수한 총 4개의 수상기업(△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 △비제조·서비스업 부문 최우수기업,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기업, △전체 대상)을 선정했다. 시상식 당일 수상기업들을 공개하고, 현장에서 KEJI 지수 평가자료 등과 함께 수상기업 선정 배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로 32번째 시상식을 맞이하는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을 위해 이러한 모범기업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평가결과 및 시상식 자료집은 당일 현장에서만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6월 14일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참석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 02-3673-2143

[ECOSOC] 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in 2024 Just Transiti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pecial, 1999)   On the UN ECOSOC’s 2024 High-level Segment theme “from the SDG Summit to the Summit of the Future,” regarding climate action, of particular interest to a just transition of valuable workforces, quality jobs and fair wages through a paradigm shift from exploiting not only fossil fuels, but also nuclear power to renewable energy that effect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clusive growth for all, are we the Citizens strongly recommending the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 (JETPs) for RE100 (Renewable Energy 100%) as our common agendas: Realizing the recent wars, Russia-Ukraine and Hamas-Israel-Iran, have exacerbated the global energy crisis,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energy security tied to exploiting nuclear power. In 2022, cutting off natural gas highly inflated not only its prices by 170% but oil prices above $100/barrel; meanwhile, nu...

[기자회견]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1%)로 가장 많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적어(1.3%) ∙ 정당별 개발공약 후보자 분포는 거대 양당 모두 90% 이상 ∙ 재원조달 계획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밖에 안 돼 ∙ 22대 총선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은 전체 약 560조원 ∙ 개발공약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 실현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 중단하고, 민생 위한 정책 공약 내놓아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153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8%만 재원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

[현장스케치]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 웃음꽃이 만개했던 회원모임 생생 비하인드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6월 1일, 좋은 사회를 위해 힘껏 전진하는 경실련 회원모임 『산실련』 행사가 인왕산에서 열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경실련 회원이 함께 모여 인왕산 등산을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진행된 행사라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경실련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한발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먼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팀워크를 보여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정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Feat. 멋진 선글라스 산악대장 오세형 부장님) 뒤이어,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메뉴는 '족발'이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즐기는 시원한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축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모이신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견문이 넓혀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눈과 입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재다능하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행복한 미소가 행사 내내 가득했습니다. 평소 털어놓고 싶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경실련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고 활동가들은 경청하며 좋은 사회를 위해 열띤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했던 회원모임이 다시 물꼬를 틀게 되면서, 회원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회원의 밤을 시작으로 활성화 된 회원 행사에 경실련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련 홧팅!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인사말] 꾸준히 경실련의 길을 가겠습니다 김철환 공동대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실련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공정과 상식, 헌법적 권리가 너무도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의 꿈과 노력이 과연 현실적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와 공자, 2,000년 전 예수, 1,500년 전 모하메드를 포함해서 수많은 성인들과 선각자들의 가르침과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이 없고, 전쟁 없는 당연하고 단순한 평화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하지 못해 해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잃고 있습니다. 검찰의 차별적 수사와 부당한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조세 형평도 달성하기에 요원합니다. 탐욕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정치 세력, 자본 세력, 종교 세력 등 기득권 세력도 여전합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전쟁과 기후 위기와 예기치 못하는 유행병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인류는 과연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더 현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힘써왔는데 과연 그 노력은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진보와 성과가 없는 운동을 계속한 것일까요? 우리의 꿈과 노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것일까요? 저는 경실련의 외형이 계속 커지고 운동의 성과를 바로바로 볼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실련의 영향력이 예전처럼 커지고, 김성달 사무총장님과 실국장님들, 그리고 전문가 볼런티어분들이 자주 지방에서, 중앙에서 주요 뉴스에 나오고, 기자들이 경실련 사무실을 자주 찾고, ...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위성정당 출현, 녹색정의당 당선자 0명 등의 결과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지 의문이 들게 한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우선, 국회 스스로 윤리강화를 통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각종 설문조사 때마다 국회불신과 정치개혁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를 악용해서 여당은 국회의원 축소를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켰고, 야당은 여당의 선거개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에 국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만 거대양당 모두 아랑곳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익단체가 아닌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 이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제29조), 영리업무 종사금지(제2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과다 부동산 보유, 주식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리는 의원들이 상당하다. 게다가 재산보유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 당선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33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당선자의 신고재산이 21억 8천만원인 것에 비하면 ...

[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인 2023년 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강도 높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다. 이렇듯 이례적으로 빨리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기에 매진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어 다양성을 해치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로 정당 내 의견도 묵살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실련의 유권자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 개혁 운동과 이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자질 검증, ▲민생 국회를 복원할 수 있는 정책선거 운동이다. 총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면 1: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경실련은 2024년 2월 2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24개 지역 경실련과 함께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일부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가담하고 찬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

[논평]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응모 문턱 대폭 완화 등 필요한 추가 공모는 ‘총리실이 맡아야!’(대통령 공약)  -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 응모 지자체 ‘없음’ -  - 인천경실련 정보공개 청구결과 ‘3차 공모 홍보사업비’ 2억2천만 원에 불과, ‘시민 홍보’ 역부족 -  - 3차 공모 나선 환경부 한계 드러난 만큼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시급! -  - <전담기구>는 ‘공모 조건’ 대폭 완화, ‘대체 입지’ 특정 등 통해 공모 주도해야 ‘공약 이행’ 가능해! -  1. 첫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로 추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비록 불발했어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기에, 조속히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4자는 후속 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의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4차 공모 추진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아 4자 간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와 의견 조정 테이블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과 ‘대체 매립지’ 조성방식의 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홍보사업 및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고 제작비용(1억6천5백만 원)과 매체 송출비용(5천5백만 원) 등으로 총 2억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

[보도자료]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촉구서>, 외교부에 전달(접수)

1.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운동을 전개해온 인천지역 112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25일(화) 오후 3시, 외교부를 방문하여 <외교부의 비상식‧불공정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 규탄과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라는 인천시민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1) 애초 외교부 규탄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화성 화재’ 사고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너무 커 정부의 사태 해결에 일조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측면에서 <인천시민 촉구서> 전달로 갈음했습니다. 2. <인천시민 촉구서>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20일 외교부가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도시를 경북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개최도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27일 예정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민 촉구서>에서 “외교부가 개최도시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목적은, 해당 도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한 뒤 “경주시가 공모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애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인 경북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한 것은 명백한 공모기준 위반”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표결을 진행한 점은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누구라도 ‘공정한 결과’라고 납득할 수 있게 단계별, 평가지표별 점수와 경주시 외교부 제출자료, 선정위원회(1~...

[논평]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정치적 결정’ 논란 해명해야!  -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경주시를 건의키로 의결” 잠정 발표! -  - 유정복 인천시장,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입장 발표! -  - 인천경실련,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평가 논란’ 회자해 ‘선정위의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키로! -  1.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항간의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외교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개최되는 제33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를 준비위원회에 건의키로 의결을 했다. 외교부는 선정위원들이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APEC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공식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APEC 개최도시 결정, 수용할 수 없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 공고문에서 공고일 기준(2024.3.27.)으로 ▲당초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여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등의 항목으로 개최도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고, ‘신청 이후 본문 및 요약본 모두 수정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기준을 위반한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경주시가 “공모 기준의 가장 중요한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신청서와 전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신청 지역을 벗어나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붙임자료 1).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의 개최도시 결정 발표 이전부...

[보도자료]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검단 주민‧정치권,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  - 검단 주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 채택 “대통령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 -  - 모경종 국회의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와 주민대표 면담 주선키로! -  -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미온적인 환경부 비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    1.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단원당지구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등 검단 주민단체들은 지난 6월 22일(토) 11시, 한들 제1호 근린공원에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붙임자료 1). 2. 이번 결의대회는 ‘제1회 보다나은 검단만들기 시민행동’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고,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실현하자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촉구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등을 주된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검단 주민단체들은 한뜻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붙임자료 2). 특히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경종 국회의원에게 <결의문>을 전달하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주민‧시민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을 조속히 주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3. 이번 결의대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검단 주민단체와 검단 주민들은 물론이고 (사)서구발전협의회 등 서구 주민단체, 그리고 인천경실련 등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소속단체와 남동시민연합 등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해결에 검단‧서구 주민은 물론이고 인천 시민사회도 함께하기로 결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