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윤철 감사원장의 카드대란 책임회피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윤철 감사원장은 어제(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카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카드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카드시장에서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국민도 면할 수 없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물론 카드대란의 1차적인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4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생계형 자살이나 실의 등 대가를 치르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이 와중에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는 카드대란을 일으켰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없이 금감원 부원장 한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감독시스템의 문제만 탓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정책실패의 면죄부를 주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우려와 카드대란의 정책결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윤철 원장의 이번 발언은 카드대란의 원인에 대한 전 원장의 편향된시각을 그대로 들어내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듯이, 카드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카드시장에서 정부당국의 카드사용 조장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국민들이 아닌,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재경부, 금감위 등 정책담당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1998년 중반부터 민간소비를 축으로 하는 내수진작을 정책기조로 잡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2001년초부터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등 내수진작기조의 부작용이 감지되어 이를 경실련에서도 누차 지적했음에도 재경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내수진작기조를 유지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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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김진사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라. 1. 연이은 사장 구속 등 주택공사의 부정부패를 개탄한다. 대한주택공사 김진 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등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사장이 주공의 하도급 공사 발주과정 등에서 받은 뇌물 액수만 1억6천700만원이고,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등 3억원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부실한 주택건설업체 위탁관리를 한 후 작년 7월에 권해옥 전 사장과 총무이사가 굿모닝시티의 한양(주) 인수협상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권해옥 전사장은 2002년 6월 주공이 관리하고 있던 (주)한양을 희대의 상가분양사기 업체인 굿모닝시티에 뇌물을 받고 특혜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것이었다. 경실련은 전임사장의 구속에 이어 1년여만에 또다시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등 부패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검찰이 연이은 사장 구속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택공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2. 검찰은 연이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얼룩진다면 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없어진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선비자금 관련 수사나 군인공제회의 분양특혜, 건설업자와 하도급시공자선정비리, 경찰공제회의 부동산 교환에 의한 부당한 재산증식비리 등에서 보여지듯 건설관련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2004.07.30.
감사원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경실련>은 지난 주 발표된 감사원「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와 관련, 오늘(20일) 이번 감사와 관련 내용을 부의, 논의, 의결했던 감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카드대란’의 정책을 결정하였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들에 대해 불공평한 조치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관치금융으로의 회귀하려는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전윤철 원장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했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공정거래위원장(1997년), 기획예산처장관(2000년), 청와대비서실장(2002년), 재경부장관(2002년)등을 역임하였기에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제 15조에 ‘제척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척사유’로 인한 감사의 공정성을 묻는 답변에서 ‘감사에서 제척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은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으로서의 제척사유가 있었는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발언의 여부 ▲카드대란 관련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정부조직화로 결정 등에 대한 이유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카드대란의 근본 원인과 개선을 위해 카드특감 과정에서 논의, 의결했던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문의: 정책실 3673-2141>
2004.07.20.
카드대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
카드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 및 처벌이 필요하다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적 민간 통합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오늘(16일) 지난해에 있었던 ‘신용카드 대란’과 관련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카드정책과 신용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감사는 카드사 위기에 대한 금융 감독 시스템의 문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업 규제, 2002년 5월 이후 취해진 카드 규제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감사 결과로는 1)`카드대란'과 관련해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 2)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의 인사조치 요구 3) 또한,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금융부실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현재의 관리감독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는 조직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특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았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없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1998년 중반부터 민간소비를 축으로 하는 내수진작을 정책기조로 잡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2001년초부터 가계부채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등 내수진작기조의 부작용이 감지되었음에도 재경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내수진작기조를 유지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제재를 맡고 있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도 제역할을 다시 못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방조하고 말았다. 따라서 감사원 특감이 카드대란을 촉발시켰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시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
200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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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원가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것임을 밝혔다. 원가공개, 하려면 제대로 하라 경실련은 먼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최근 몇년간 유지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한 시민과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단기간의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미봉책"임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와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원가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 원가공개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인 주택법개정내용에 포함시킬 것 ▲ 건축비의 경우 공종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 ▲ 분양계약시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공종별 건축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할 것 ▲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난 5년간 공급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분양계약서에 공종별 건축공사비내역서가 첨부되어야 소비자들이 계약내용대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보장되어야 원가공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연동제는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 정부여당이 내놓은 원가연동제에 대해 경실련은 "99년 분양가 자율화이전 채권입찰제와 함께 20년동안 시행한 결과 주택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 스스로 폐기했던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원가연동제의 부활은 정부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다시 과거의 주택정책으로 회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는 ...
2004.07.15.
국회는 예결특위를 즉각 상임위化 하라
예결위 상임위化,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화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열린우리당은 예결위 상임위화가 국회 개혁 과제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예결특위 체제의 보완을 통해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권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부결시키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당론 반대 입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회개혁의 중요한 의제였으며 17대 국회가 반드시 이루어야할 선결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개혁이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구태정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가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결산 심사의 졸속으로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이 오히려 정부의 예산요구에 밀리고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조정 비율이 2%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잘 드러낸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통과 의례’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결위를 지금의 특위체제로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국가균형발전 계획등 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야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기조를 효과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부실화가 염려가 있으며, 결국 지역구사업 나눠먹기에 몰두하여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결위는 반드시 상임위화해야 한다. 또한 예결위 상임위화는 예산안 심의는 물론 정부의 예산안 편성부터 시작하여 예산 결산의 모든 과정을 국회가 연중 심사하는 체제로 바꿔야 그 의의가 살아난다. 또 위원의 임기 1년은 당직자나 회직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이 ...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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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건교부는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지난 4월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7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 7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이 건교부에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에서도 드러나 있으며, 건교부는 2003년 1월 감사원의 조치를 받아들여 택지공급방식을 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차관회의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되어, 지금까지 택지공급방식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지금처럼 주택건설업체가 정부로부터 공공택지 독점공급과 선분양 특혜와 분양가 자율결정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개발지구는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공공택지 조성목적과는 달리 주택건설업체들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결과는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4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동탄 지구에서는 공영개발 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체 주도로 아파트분양사업이 진행됨으로써 2조6천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만큼 최소한의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최소한의 권리확보를 위해 택지공급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해왔으며, 건교부도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이와 이해관계인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택지공급가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는 건교부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대통령까지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정하여...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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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수도권 교통체계정비가 시급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권 환승체계 및 지하철 정기권 도입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버스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실련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의 근본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수도권 전체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라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수도권지역 시민들에게 더욱 가중되었다. 경기도 소속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 환승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금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적용키위해 협의를 해 왔으나 환승시의 요금손실분에 대한 책임문제 등으로 협의가 결렬되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두 지자체간의 이번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주도권 다툼을 계속할 때, 그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서울시와 경기도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전체시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앙정부 또한 수도권 시민들의 가중되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체 교통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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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지난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택공사의 김진 사장을 출석시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다. 김진 사장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검토한 결과 분양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경실련은 결코 원가연동제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김진 사장이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와 경실련의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운동을 왜곡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주택공급위원회에서는 국민주택초과택지의 채권입찰제, 국민주택이하 택지는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공기업 원가공개는 찬반이 팽배하여 결정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건교부와 주공은 지속적으로 결과를 왜곡하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 공개, 후분양 이행, 공영개발 확대, 택지공급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으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권리 확보, 왜곡된 선분양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가연동제는 이미 지난 99년에 폐지된 분양가 규제의 일환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오히려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싼 분양가로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한다. 주공이 집장사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국민주거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하며, 경실련은 이를 위해 본격적인 입법운동과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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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 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사전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 택지우선공급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형대 아파트를 군고위층 30여명에게 사전 특혜분양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동에 61～102평형 642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사전 특혜분양 받은 군고위층 관계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군인공제회의 사전 특혜 분양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군인공제회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2003년 12월말 현재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 15만명, 자산규모 3조7천억원, 산하사업체만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또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는 부동산과 주택건설시장 참여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고, 아파트는 선분양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 각종 부동산개발과 주택분양사업과 공공택지 특혜분양 등 이권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특정인에 대한 사전 특혜분양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건설회사에서 수주청탁과 함께 1천만원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각종 특혜비리와 뇌물수수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특혜와 특전을 누리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혜분양 비리와 관련하여 공공택지에서 군인공제회가 직접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
2004.07.09.
이미 예고되었던 인천국제공항 부실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은 총체적인 부실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맞은편 교통센터 건물 2층 출발층 방향 서측 통로 B.C주차구역 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좌. 우측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고, 또 동측에서 서측 통로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지점 좌측 복도 한 곳과 동측 통로 A.D주차구역 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우측 천장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2000년 공사 중 최우수 감리원이었던 한 시민의 제보와 양심선언과 그가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해 알린 바와 같이 졸속으로 준공하려던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경실련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인 2000년 6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 공사 중 발생했던 부실공사와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고발 양심선언을 했던 감리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총체적 부실을 폭로하고,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했었다. 당시 경실련은 여객터미널 방수분야, 방화와 내화, 불량용접으로 인한 건축물구조부실, 철골기초변경으로 인한 부실, 교통센터의 중대한 구조적 결함 등 총체적인 부실임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는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건교부의 공항책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당시 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은 가장 높은 품질의 시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라고 주장하고 “경실련 측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태도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부실덩어리로 전락시켰고, 공사 중 이미 예견된 부실은 국제적인 망신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위...
2004.07.09.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근거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자체조사가 형식과 내용 모두 해명성 목적의 부실조사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의원과 비례대표 선정관련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자금출처 및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치고 만 점에 비춰 이미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며, 검찰이 나서서 후원금으로 전달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상규로 언급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의 물품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당시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비례대표선정위원회와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 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는 과거 1인 보스 체제하의 ‘전(錢)국구 공천’과 달리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후보 선정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나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왔고 지금은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비례대표 선정시스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국민 해명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정자의 특별당비 내역을 자진 공개하여 로비의혹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투명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로비로 순위확정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이었다면 국민적 의혹...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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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일 건교부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SOC 투자확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건설과 수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아파트값에 거품이 상당하고,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또 다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과 도시환경 파괴만을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린 건설경기 부양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건설경기 회복을 빌미로 부동산안정 대책과 주거안정대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부동산투기는 지속되고 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냉온탕식 정책만 남발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런 상항에서 정부는 최근 재벌도시(기업도시) 추진, 소형주택 다가구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농지소유제도 개악, 토지규제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이번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결국은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기조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극 검토 발언’은 주택보유세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동산투기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2004.07.06.
기업윤리와 윤리경영에 관한 대학교육 실태와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목적 올해로 ‘경제정의기업’(제14회)과 ‘바른 외국기업’(제4회)을 선정․발표하면서 기업윤리(business ethics)와 윤리경영, 그리고 경제정의(economic justice)의 실천을 선도해 온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정착이 순조롭지 못함을 인식하고 ‘기업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기업윤리와 윤리경영에 관한 대학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리는 이 조사가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교육의 실질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계기관의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향후 연구소는 이윤창출의 주체로서 기업이 진행하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은 경영학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학전공과 무관하게 경제윤리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 가능하다면 고등학교에서의 균형 잡힌 관련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조사결과 요약 1) 국내 4년제 199개 대학(산업대, 교육대 포함) 경영학부 중 35개 대학 기업윤리 과목 강좌 개설 우리나라의 정규 4년제 대학인 199개 대학 중 기업윤리나 윤리경영의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35개로 조사됐다. 주요내용은 기업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기업 활동 내의 의사결정시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윤리나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있고 이미 1972년부터 경영대학원에 기업윤리 강좌가 개설되었다. MBA 과정이나 경영대학원에선 거의 필수로 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조사한 4년제 경영학부 과정에서의 기업윤리, 윤리경영 과목은 930개 중 207개(비관련학부포함 : 212개) 대학에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내용...
2004.07.05.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하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영개발하라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무주택우선 청약에서 대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 실시된 특별공급분 청약이 0.22대 1에 그친데 이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우선청약의 경쟁률도 0.88대 1에 집계되었다. 특히 3,427가구 중 58%나 되는 1,97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땅을 강제로 수용한 화성동탄지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택지를 헐값에 수의계약받은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가 적정분양가 책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키로 했던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했고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는 품질고급화 등을 핑계로 분양가를 주변시세 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하였다. 그결과 무주택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실수요자들에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택지에서 무주택시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조차 높은 분양가로 '그림의 떡'이 된다면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상실한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만 방치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 추정에 따르면 동탄지구를 공영개발했을 경우 분양가를 평당 268만원, 시범단지 전체에서 5,702억원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지금과 같이 무주택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체는 최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주택보급율은 높아지지만 자가소유율은 낮아지는 기현상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공급확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확...
2004.07.03.
국회에 상정된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검사를 개선하고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체질검사를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부터 3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교육부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실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학교집단검진을 개별검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 미 검증, 예산낭비의 가능성, 조급한 입법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의 폐해 유발가능성, 검진 목표와 구체적 검진사업의 시행방안 미흡 및 검진항목에 대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것을 표명하며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03년 상반기에 각 시도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검사위주의 집단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제기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노력도 없이 2년 전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17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개정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한다. 첫째, 검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은 질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인구집단이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간기능 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검사등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검진항목들을 매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집단건강검진에 대한 효과성과 목적성 측면에서 보건학적 타당성이 없다. 둘째, 3년마다 1회씩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총 4회의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의 현실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한다. 현재의 건강검진 체계가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이 개...
200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