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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등 선호도 탑5 공약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임신중닥약물 등 낮은 선호도 공약선택 이유 ‘공약가치’최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1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오...
[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김성달 사무총장 2024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고물가,...
[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
[시사포커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지난 8월 30일,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
[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 21대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 가상자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검증해야 - 기존 가상자산 등록은 본인으로 조사범위 제한, 한계 분명 -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 진행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8월 22일)
취재요청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
[시사포커스]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인 2022년...
[공개질의] 국회 공직자윤리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받았는가?
국회 공직자윤리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받았는가? 경실련,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 심사 관련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강성국) 공개 질의 1. 경실련은 오늘(5/26일), 강성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에게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 34명에...
[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
[특집]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공동기자회견]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정의당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
[특집]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4)정치 분야]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
[특집]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1)경제분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과제에 주목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 규제완화가 발표되고 난 후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를 위한 ...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