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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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대선 공약 검증 15 : 재벌정책
재벌정책 공약평가 <평가단>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이 의 영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재벌정책비교표 이 회 창 노 무 현 출자총액제한 단계적 폐지 "출...
차기정부개혁과제 : 재벌, 금융
Ⅰ. 재벌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퇴출과 재벌개혁의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대재벌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은 부채비율의 인하, 선단경영의 연결고리인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축소, 회계의 투명성 제고,...
대선후보정책평가 : 경제
2.경제분야 2-1.재벌개혁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이 후보의 경제정책은 親재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재벌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 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 스스로의 견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든지 부정적이다. 현행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도입 반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단계...
정치권은 하이닉스 처리 문제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이닉스처리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의 지역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우리 경제의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이닉스처리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이닉스 노조가 '하이닉스 독자생존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하자...
정부보유 KT지분 매각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KT민영화는 특정지배주주 재벌기업을 배제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되어야 한다 1. 지난 18일 마감한 정보보유 KT 주식(14.53%)의 청약결과 SK텔레콤 (SKT)이 5%를 청약함으로써 21일 추가 배정된 교환사채를 포함, 최대 11.34%의 KT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SKT는 20일 현재 법인시...
'KT민영화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특정재벌 살찌우는 한국통신 민영화정책,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o 사회자 -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 o 발제자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김해관 한국통신노조 자문위원 : 민영화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응방안 o 토론자 - 경제정의연구소 ...
KT 민영화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을 볼 때, 특히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경영혁신의 추진은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대명제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중시해야 할 가치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이며, 또한 민영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에 대한 최소한...
하이닉스 처리문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하이닉스 채권단 협의회는 어제(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마이크론사와 체결된 매각 양해각서(MOU)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작성한 재무구조개선안에 동의,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인 하이닉스 이사회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3년간을 끌어왔던 하이닉스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재경부,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은 즉각 LG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경실련 지난 1년 간 LG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 왔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그 리고 계열사와 대주주간 대규모 주식이동이 수반된다. 과거 현대그룹에 서 계열사분리를 위한 대규모 주식이동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바 있기...
전윤철 재경부 장관의 집단소송제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
국회는 공청회 개최 등 법안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즉각 시행하라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17일) 출입 기자들을 만나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법안을 현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제 국회에 가서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는 새 정부에도 어차피 부담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후속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었던 은행지분보유한도완화는 동일인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안을 철회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라
1.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외이사제의 의무화 폐지안을 주축으로 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대한상공 회의소의 건의안이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의 회귀 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우려하는 바이며, 과연 이러한 비합리적 주장이 건전한 양식을 지닌 대다수 기업인의 의견을 종합한 것...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26일)발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 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파급효과와 대상기업에 있어 찬반의견이 대 립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법안 실시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유보적 의견이며,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
은행법 개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한문, 재경위 의원 전원에게 발송
1. 경실련은 2월 18일(월) 오전 국회재경위 의원 전원에게 현재 재경위에서 심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 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 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심의 방청을 허락하라
1.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소속 교수들은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 이하 소위)의 방청을 요구하였으나, 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원만한 토론 분위기를 이유로 방청을 불허하였다. 2. 오늘 열리게 되는 소위는 지난 11월 정부가 은행...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 의견청원서 제출
1. 경실련은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 지난 해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경제학자100인 기자회견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 지난 2001년 11월 26일 재정경제부는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국회재경위의 법인세 인하 표결 처리를 우려하며 본회의에서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경실련은 19일 국회재경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 처리한 법인세의 세율을 2% 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법인세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최근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재벌에 대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하며 신중하게 처...
국회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악 합의를 개탄한다
1. 17일 국회정무위의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재벌에게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 어준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차후에 그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재벌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한도 완화 반대 등 은행법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은행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 Ⅰ. 재정경제부의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 ○ 동일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함으로써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한도초과 보유도 원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