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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3)]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feat. 가업상속공제확대와 법인세인하)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기업인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가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표현에 비유한 것이리라. 농자도 여전히 천하지대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특집]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4)]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인터뷰]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인터뷰] “지금 여기에 우리의 꿈을 써내려 갑니다” -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2023년 8월, 7명의 첫 수료자들을 배출한 경이로운 기자단이 3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이로운 기자단은 2030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하고, 경실련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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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추세 반전 가능한가?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추세 반전 가능한가? - 고용시장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 좋은 일자리 대책은 부재 -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는 7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 ‘인구 국...
[성명] 인천시, 위법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수사 의뢰’해야!
인천시, 위법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등 ‘수사 의뢰’해야! - 감사관, ‘주민참여예산‧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 지원센터 설치 주도한 ‘특정’ 단체에 위법한 민간위탁, 특정인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 적발! - - 남북교류협력기금 ‘민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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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8.8 부동산 대책, 국민주거안정 정책이 맞는지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시사포커스(2)] 8.8 부동산 대책, 국민주거안정 정책이 맞는지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지난 8월 8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2)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일시 : 2024.09.2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
[시사포커스]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
[현장스케치] 2024년 8월 뜨거운 여름, 뜨거웠던 경실련아카데미
[월간경실련 9,10월호][현장스케치] 2024년 8월 뜨거운 여름, 뜨거웠던 경실련아카데미 윤철한 기획연대팀 팀장 2024년 여름 경실련아카데미가 지난 8월 21(수)일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아산에 있는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다. 경실련아카데미는 전국경실련 임원, 활동가, 회원이 모여 경실련과 시민운...
[전문가칼럼] 경제냐 예술이냐?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전문가칼럼] 경제냐 예술이냐?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인간을 동물과 구별지어 주는 몇몇 요소들 가운데 으뜸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인간에게는 생존의 조건이지만 예술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고차원 활동이기에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요즘 경제가 좋지 않지만 미술계에는 ...
[윤서기-행] 바다와 박물관, 신안에서의 느린 하루
[월간경실련 9,10월호][윤서기-행] 바다와 박물관, 신안에서의 느린 하루 최윤석 회원 기상관측사에 기록될 유례없는 여름을 겪는 와중에 신안으로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때만 해도, 폭염특보를 접하며 송편을 먹고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도무지 한 치 앞의 기후 상황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개중에 그래도 신안이 계절과 날씨에 따른 기복이 덜한 ...
[BOOK돋다] 가족에 대하여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BOOK돋다] 가족에 대하여 - <딸에 대하여>, 그리고 <이상한 정상가족>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요즘 명절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 친척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지내던 것도 옛 풍경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
[뻘때추니] 가을 모기 시작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 [뻘때추니]
[현장스케치]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정보공개법의 제일 원칙은 국민 알권리, 권력 감시 기능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 2024년 9월 25일(수) 10시, 국회의원 박정현, 양부남,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
[예고]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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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회원모임 '두번째 산실련'에 초대합니다!(10/19)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을을 맞아 회원모임 '산실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낙산성곽을 걷고, 경실련도 방문하여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경실련이 준비한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bit.ly/allccej2024a ★코스안내: 낙산성곽길 코스 보기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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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불확실성을 종식해야 한다 - -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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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덕도 신공항 4차례 유찰(수의계약 전환)에 대한 비판
4차례 유찰 10조원대 가덕도 신공항, 잘못된 사업강행 드러났다.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가덕도신공항 특별법」즉각 폐지하라!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찰 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졸속·특혜입법 처리행위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국토교통부)가 9월 12일 10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nb...
[초대] 경실련 창립 35주년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11/4)
1989년 11월 4일.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35년간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정의로운 변화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기후 위기,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 분열과 갈등... 다시, 정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희망을 함께쓰기 위한 힘찬 걸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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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 - 정부도 발벗고 나서 반도체 공급망 한국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 - 다른 재벌 대기업 등도 각자의 사업 관련한 글로벌 도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 일시 및 장소 : 9월 23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