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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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인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하라
정부는 현행 수가의 인하조치를 조속히 단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객관적, 합리적 운영의 기초가 되는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이 시간까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의료계의 불참이유는 보험재정적자가...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 위원들은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건강 보험 재정 위기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약계, 가입자 대표의 합의를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 임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태도로 인해 사회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시민, 노동, 농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1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수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위촉에 관한 시민, 노동, 농민단체의 입장>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재정수지의 양대 축이라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구성된 연구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만을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논의과정이 전혀 공개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평가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경실련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시행 이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간의 제도시행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 시 간 : 2001년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
과도하게 책정된 의료수가 인하를 촉구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맞아 지난 5월과 10월에 재정안정화를 위 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정대책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 조 8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급여일수의 제한, MRI 등 비 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의 무기한 연기 등 ...
감사원의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축소의혹 기자회견
<감사원 건강보험재정 특감결과관련 건강보험수가인상률 축소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28일 공개하였다. 감사원이 실시한 건 강보험재정특감의 목적은 국민의 보건증...
정부의 건강보험종합대책에 관한 경실련 성명
정부는 국민부당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재수립하라! 5월 31일 정부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올 한해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4조1978억 원으로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 기 방안으로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허위·부당 청구 근절 등 지출...
세제개혁 후퇴시키는 건강세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발표할 예정인 종합대책에 목적세인 건강세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목적세를 운운한 것과 관련하여 파탄 지경에 이른 건강 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돌려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이러한 임시방편적이고 안이한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
목적세 신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올 한해 건강보험재정적자 규모가 3조9천7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 부발표와는 달리, 3월24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2월 총 청구액 의 1.9%가 증가한 1조 989억원에 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적자가 예상보 다 훨씬 클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5월로 미룬 채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정부는 올해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4조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의 적자는 2000년도 건강보험 총 지출의 약 40%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직장의보는 5월에, 지역의보는 7월에 각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1 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금 년들어 지역과 직장 모두 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 다. 현재 매일 약 100억원씩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자그만 치 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상태로 라...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국회는 즉각 철회하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사제 제외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주사제 관련 정책이 1년 5개월여 동안 무려 3차례의 변경을 거듭하였다. 지난 99년 11월 국회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주사, 냉동․냉장해야 할 주사, 차광주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는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2000년 7월 주사제 오남용를 방지...
경찰청 발표, 의료계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월 29일 경찰청은 서울시내 대형 종합병원 의사 1천여명이 특 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이 시행 되고 있는 지금,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 과 우려를 표한다. 약선정을 둘러싼 불법적인 의료관행은 올바른 의...
국회 보건복지위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 11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주사제에 의한 약물오남용 의 심각성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단순히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국회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
정부의 상대가치수가제 강행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입장
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강행 처리하였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이 도입되는 "정부의 상대가치수가안"의 근거 가 되는 연구결과가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이 제도 도입시 환자 부담, 의사들이나 의료기관간의 수입변동의 추계, 정부 재정 부담의...
의사파업에 따른 치료지연 암환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의사파업에 따른 치료연기 암환자 대책위원회 발족식> □ 일시 : 2000년 9월 21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수술연기 암환자 대책위원회 발족 성명 > - 더 이상 환자들이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의료계 폐․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암환자들이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과제
I. 들어가는 말 ○ 최근의 의사 파업으로 각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의사파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공의료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매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의료대란을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혁을 ...
의약분업정착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 이후 원외처방전 발행이 정착되 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의료계의 파업과 비협조, 약공급에 대한 제 약회사의 미혼적 태도, 정부의 행정력미비로 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국 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의약분업이 불완전 하게 진행되는 틈을 타서 병의원담합과 약국의 불법조제등 의약분업의 취...
병의원-약국간 담합사례 및 불법조제 사례고발
23일(수) 시민운동본부는 병·의원담합과 불법조제 의혹이 있는 43건 의 사례를 적발, 정부의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의· 약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병·의원 담합 및 불법조제 공동 감시단 구 성'을 의사회와 약사회에 제안했다. 1.'의약분업정착을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5일 '병의원 담합 및 불 법조제피해 사례신고 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