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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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차 집단 폐업 희생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하 의약분업본부)』는 지 난 6월 20일 의료계가 정부·약계와 합의한 의약분업안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집단 폐업을 강행함으로써 위급한 상황 에 놓인 환자가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6월26일(월) 제기했습니다. 그 후 추가로 접...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 안 및 집회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최 근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의 일방적 부담과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 의료계 설득대책 등 당초 의약분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 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금...
불법적인 의약계간 담합과 임의조제 척결 촉구
-실질적인 식약청의 '약사감시대책반'활동을 촉구한다 의약분업시행 사흘, 약국의 의약품 미비치와 의료계의 폐업과 함께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약사의 불법적 처방변경행위, 일부 동네약국의 임의조제 등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약사가 환자의 사전동의나 의사와의 상의 및 통보없이 임의적으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것은 ...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고의성 처방을 규탄한다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이 지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비록 전공의들의 파업과 일부 병․의원의 휴진, 처방약 미비 등으로 다소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병․의원 약국 담합 의혹 등 부작용이 있지만, 의약분업시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국민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만큼, 의...
의약분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의약분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 - ○ 일시 : 2000년 7월 27일(목) 오전 10:30 ○ 장소 : 경실련 강당(4층) ○ 주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주제발표 및 토론 :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 사 회 신종원(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서울YMCA...
시민운동본부와 네티즌 의사의 토론회
○ 주 관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후 원 : 네오위즈의 커뮤니티 서비스 '세이클럽 (www.SayClub.com)' ○ 시 간 : 7월 18일 오후 7시∼9시 ○ 장 소 : www.SayClub.com ○ 참가자 :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이강원 외 2명 / 네티즌 의사 백태선외 2명 ○ 참관자 : 관심있는 모든 네티즌 (...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의약분업은 작년 5월 10일 의사, 약사, 시민단체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운동본부와 의사회, ...
6월 26일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지난 24일 영수회담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정부 와 정치권이 용인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가 특정 집단의 물리적 힘에 좌초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포함한 향후 모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심각한 의 문을 갖게 되었으며, 개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정부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나 보건...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의료계 폐업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500인 선언 ○ 일 시 : 2000년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YMCA 강당 <의사회 집단폐업 철회와 의료개혁을 위한 각계 500인 선언문> - 의사회는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과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의...
의료계 집단 폐업에 따른 피해고발센터 개소
환자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의사회가 위험에 처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과 국민피해를 초래하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서글픔과 분노를 느낀다. 의약분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강요...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사망, 의사들은 집단폐업을 철회하라
지난 6월15일 병원협회는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진료 거부를 통해 의료계 투쟁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병협은 작년 5월10일 의약분업 실행에 합의한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할 병원협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휴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각 병원은 예약환자를 받지...
인명을 앗아간 불법 집답 폐업 종식을 위한 시민행동주간 선언
의협과 의쟁투 그리고 병원 협회는 의권 쟁취라는 명분 아래, 수차례의 집단 폐업 과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 수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을 강요당해 거리를 전전하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며 급기야 죽음에 이르고 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환자들의 고통을 내 팽개쳐야 할만큼 중요한 것인가...
정부는 종합병원내 약국개설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가 환자편의를 이유로 의약분업이후에도 종합병원내 약사회의 약국개설을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종합병원내 약국설치는 의약분업의 예외조치로 인식될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강화해야 할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3차 의료기관을 강화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1차 의...
'의약분업시행‘관련 국민의견 조사결과 발표
○ 의약품오남용 '심각하다' 80.3% ,병의원 의료서비스 불만 63.0% ○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55.6% ○ 7월1일 예정대로 의약분업실시 72.5%,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우려 64% ○ 준비부족의 원인 정부의 홍보부족 39.2%,의사의 합의번복과 비협조31.2% ○의사협 주장은 집...
의협 허위 신문광고 허위과장혐의로 공정위 추가신고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6월 3일자 의협 신문광고 허위과장혐의로 공정위 추가신고 1.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허위 광고를 중단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 간 의협이 신문 지상을 통해 배포한 허위 선전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라 의협...
6월4일 의쟁투 폐업 투쟁 계획 규탄집회
의쟁투 폐업투쟁 결의대회 규탄집회 6월 4일 11시 탑골공원 <의약분업의 준비를 거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폐업투쟁을 기도하는 의쟁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의료개혁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작년 5월 10일 의사회가 시민단체의 중재로 약사회와 합의한 의약분업시행의 약속을 뒤집고 , 의약분업준비를 거부하며, 폐업투쟁 결의대회를 개...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회
"의료개혁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 한 시민대회 ○ 시간 : 6월 8일 (목요일) 2시∼4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순서 1:00 ∼ 1:30 : 시민대회 식전행사 (의약분업 전시회) 1:30 ∼ 2:00 : 시민대회 인사말 참가단체별 대표사 퍼포먼스 성명서 발표 구호제창 2:00 ∼ 3:00 : 대국민 홍보물 배포
의쟁투 허위광고 및 폐업 투쟁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1.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1984년 목포에서 정부주도로 의약분업을 시범실시한 결과 의사, 약사, 시민 모두 다 불편만 느끼고 실패했던 제도입니다.(3.30일자 광고) ○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사실상 약사의 진료행위를 보장해준 것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어긴 것. 약사의...
의쟁투 폐업투쟁계획에 관한 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 기자회견
<2000년 5월 24일 의쟁투 폐업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 의협 및 의쟁투는 5월 21일 의사의 투표에 근거를 두고, 이른바 7개 요 구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무기한 휴진 내 지 폐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였다. 의협은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하 였으나, 그 요구조건의 내용이 7월 1일까지는 물리...
환자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에관한전국병원실태조사
1. 조사의 취지 ; 합의사항 경과보고 포함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9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공익대표 4명, 8개 사용자단체, 6개 시민단체, 2개 노동단체, 2개 보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하였다. ○ 약가 수가 간담회 참가단체 중 공급자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