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_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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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8월호] 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
목차 [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ㅣ 김성달 특집. 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 [특집(1)] 표지로 만나는 월간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특집(2)] [축하의 글] 월간경실련 지령 200호를 맞이하며 | 류중석 [특집(3)] [인터뷰] 월간경실련을 만든 사람들, 위정희·노정화·양세훈 | 문규경 [특집(4)] 나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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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가 개원 50일이 지났는데도 개원식을 못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6월에 개원식이 열렸고, 21대 국회에서 7월 16일로 가장 늦게 열렸다. 22대 국회는 당초 7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채상병 ...
[특집] 표지로 만나는 <월간 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1)] 표지로 만나는 <월간 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1990년 7월 <경제정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월간 경실련>은 경실련의 35년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1997년 11월 <월간 경실련>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안...
[특집] [축하의 글] 월간 경실련 지령 200호를 맞이하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2)] 월간 경실련 지령 200호를 맞이하며 류중석 공동대표(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시간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러가지만, 사람들은 시간을 끊어서 돌잔치를 하고 생일을 기억하고 환갑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머무름의 시간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하고 더 나은 앞날을 계...
[특집] [인터뷰] 월간경실련을 만든 사람들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3)] “경제정의가 이뤄지는 그 날까지” - 월간경실련을 만든 사람들, 위정희·노정화·양세훈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월간경실련이 200호를 맞았습니다. 오늘의 월간경실련이 있기까지 회원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
[특집] 나의 월간경실련에게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4)] 나의 월간경실련에게 월간경실련 3.0을 기대하며 윤철한 기획연대팀장 “에피소드” 경실련 상근활동가들에게 월간경실련 발송은 일상 업무 중 하나였다. 매월 1차례 발송자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고 라벨을 출력하면, 모든 상근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수천 개가...
[시사포커스] 경실련이 뽑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 최우수기업은?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1)] 경실련이 뽑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 최우수기업은? -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경실련 강당에는 오랜만에 많은 기업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6월 18일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최근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대다수 국민이 접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많이 걷히지...
[시사포커스] 공평과세는 공시지가 정상화부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3)] 공평과세는 공시지가 정상화부터!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다. 1990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지가만 단일하게 존재했을 뿐 공시가격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고시하면, 건물값은 국...
[시사포커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 거꾸로 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 -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올해 초 정부는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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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르고 쓰는 일본말 들통 내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전문가칼럼] 모르고 쓰는 일본말 들통 내기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해마다 광복절이면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의 단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말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말 속에는 아직도 일본어의 잔재가 많...
[윤서기-행] 천 년의 도시, 백 년의 포구
[월간경실련 7,8월호][윤서기-행] 천 년의 도시, 백 년의 포구 - 경주시 감포항 - 최윤석 회원 2년 전 늦여름이었다. 모처럼 긴 휴가를 받아 동해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울산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가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시일이 다가올 때쯤 태풍 상륙 소식이 들려왔다. 요즘 ...
[BOOK돋다] 지도에는 없는 섬, 장애도를 아시나요?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BOOK돋다] 지도에는 없는 섬, 장애도를 아시나요? -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 얼마 전, 국립정동극장에서 <섬:1933~2019>이라는 음악극이 성황리에 ...
[뻘때추니] 삼계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 [뻘때추니]
[논평]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끝판왕 2024 세법개정안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를 폐기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5년 ‘부자감세’ 세법개정안, 서민 정책인 것처럼 국민 호도 과거 전방위적 감세정책 펼친 미국, 영국 등 재정파탄의 길 접어들어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즉시 폐기해야 주지...
[성명] 정치적 편향 심각한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정치적 편향 심각한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 부결시키고, 대통령은 임명강행 중단하라!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각종 의혹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
[보도자료] 카카오,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진행
카카오, 2030 청년 대상 ESG 아카데미 진행 ESG 경영 특강 및 실무자와 대화 등 자리 마련 디지털 접근성, 친환경, 파트너 상생 관점 ESG 소개해 큰 호응 2024. 7. 25. 카카오 판교아지트 현장견학 후 ‘ESG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설원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호림 경실련 정...
[현장스케치]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두고 갑론을박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두고 갑론을박 반대: 돈 많은 사람이나 후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할 가능성,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오히려 지방자치 역행할 가능성 찬성 : 지역 기반 당원 요구 수렴할 필요성 커져,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 역할하고 있어 공식화 필요성 과거와 다른 지구당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아 정치권의 정치개혁 방안...
[성명]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사에 포획된 퇴직연금,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라 - 디폴트옵션 개선만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담보하기 어려워 - - 노사 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도입해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손볼 예정이라고 한다. 저수익 늪에 빠진 퇴직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사실 이러한...
[현장스케치] 2024년 도시개혁센터 워크숍 잘 다녀왔습니다!
"2024년 도시개혁센터 워크숍" 잘 다녀왔습니다!! 일시: 2024년 7월 23일(화) 오후 6시 ~ 24일(수) / 장소: 전북대 훈산건지하우스 무더운 여름, 도시개혁센터 이사님과 운영위원님들이 전주로 모였습니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신 황지욱 운영위원장님께서 전주로 저희를 초대해주셨어요. 모처럼 1박하며 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