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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계속 사용’ 발언으로 파장! - -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장관 경질’ 앞당길 뿐,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확보대책 시급! -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선거...
[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 악화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논의 중단하라!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 악화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논의 중단하라!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
[공동성명]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
[공동성명] 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
[공동성명]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
[2024년 5,6월호] 22대 국회가 가야할 길
목차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 김성달 특집. 22대 국회가 가야할 길 [특집(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 서휘원 [특집(2)]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 서...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인사말] 꾸준히 경실련의 길을 가겠습니다 김철환 공동대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실련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공정과 상식, 헌법적 권리가 너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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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
[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
[특집]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3)의료·복지·소비자]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 환...
[특집]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4)재벌개혁]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오는 5월 30일이면 새로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 국회의 22대 총선 과정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
[특집]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5)부동산]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하여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 볼 수밖에 ...
[특집]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6)금융]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 배수거신, 대마불사, 조삼모사 식의 금융지원정책은 이제 그만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4년 금융정책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특집]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7)세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이용준 경제정책팀 간사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국회는 시민에게 헌신할 필요도, 봉사할 필요도, 진실할 필요도 없으며, 시민을 존중할 필요도, 보호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구제할 필요도 없다...
[특집]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8)농업]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는 끝났을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농업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의외로 많은 논쟁이 있다. ...
[인터뷰] “3,000원 김치찌개에 기회를 담습니다” / 이문수 신부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인터뷰] “3,000원 김치찌개에 기회를 담습니다” - 이문수 신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여러분은 “쌀 한 톨, 밥 한 공기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이문수 신부의 첫마디였습니다. 배부름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선사합니다. 나른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
[전문가칼럼] 동서양의 꽃 작명법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전문가칼럼] 동서양의 꽃 작명법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이제 계절은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봄꽃들이 지고 이제 여름꽃들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있다. 동백꽃과 매화로부터 시작하여 산수유, 목련, 벚꽃이 활짝 피었다 져버리고 개나리와 진달래, 유채꽃, 철...
[윤서기-행] 이야기에 물든 다(茶), 강진
[월간경실련 5,6월호][윤서기-행] 이야기에 물든 다(茶), 강진 최윤석 회원 아파트 단지 안이 총천연색으로 물들었다. 언제 이렇게 피었나, 싶게 정원마다 색색의 꽃들이 만발했다. 하나 같이 강렬한 채도를 가진 단색의 꽃들이 한데 뭉쳐 세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사거리마다 진을 치고 있던 색색의 사람들이 떠오른다.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