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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
[기자회견]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재정문제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경 제 : 민주·국힘 부자감세·재벌개혁 실종, 녹색정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지향적, 개혁신당 중소기업·소액주주 권익 보호 부동산 : 국힘·개혁신당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정 치 : 5개 정당 국회특권 ...
[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현실. 거대양당 및 ...
[기자회견]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주요정...
[2024년 3,4월호]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권 NO! 민생 ON!
목차 [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 김성달 [특집.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권NO! 민생ON!] [특집(1)] 변화를 향한 용기: 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 서휘원 [특집(2)] 22대 총선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 권오인 [특집(3)] 22대 총선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 정...
[성명]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지 말고 의대증원 추진에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지 말고 의대증원 추진에 동참하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7주째 이어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4/1) 윤석열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천 명 의대증원의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최근 여당의 대표와 일부 후보들이 선거 여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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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경제적 불안, 기후위기, 혐오와 갈등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는 기회이다. 문제 진단, 정책 경쟁을 겨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특집]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1)]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00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이 그것이다. 41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공천 반대자 64명...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3)]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주거와 건설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3)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4)] 경실련 개혁과제(3) 정치 분야 기득권 없는 정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공약화를 바란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22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5)] 경실련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1. 의료격차 해소위해 필수·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늘리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의사인력...
[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6)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 국회를 만들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위성정당이 어김없이 국민 앞에 모습을 ...
[시사포커스] 의대정원 확대로 드러난 왜곡된 의료정책 변천사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1)] 의대정원 확대로 드러난 왜곡된 의료정책 변천사 가민석 사회정책팀 간사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 정부 발표 이후 온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전공의를 필두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났고, 최근에는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을 알렸다. 이로 인해 환자 ...
[시사포커스]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2)]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곳곳에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선장’의 문제를 넘어서, 벌써 성장동력을 잃고 한 국가의 전성기를 지나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 우려가 자주 그리고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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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사회공동체 회복의 길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3)]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사회공동체 회복의 길 김경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처장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하필 나는 독감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상태였는데 당시 TV방송으로 나왔던 세월호 침몰장면은 ...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4)]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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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경실련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현장스케치] 경실련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 - 전국경실련 「대전선언」 발표 - 박지훈 기획연대팀 간사 경실련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실련 ‘중앙위원회’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금) 제18기 2차 중앙위원회(의장 채원호)를...
[전문가칼럼] 후보, 권력, 국회의원의 정의 - 선거의 꿈인가?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전문가칼럼] 후보, 권력, 국회의원의 정의 - 선거의 꿈인가?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삶을 결정지을 국회의원을 잘 결정해야 한다.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잘 안 선다면, 결정의 기준에 대해 한 번 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