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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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 약값,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 차이 세배
<전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 -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평균 판매가격 비교 결과, 1.2배에서 최대 3배 가격편차 - 2배 이상 비싼 의약품 6개, 시군지역이 광역시보다 고가, 가격 왜곡 심각 - 정부 공표가격보다 실거래가격 편차 더욱 크고, 약가격 표시제 유명무실화 - 다소비약과 특수장소 판매약 품목 ...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방안은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이어야 한다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 접근해서는 반쪽짜리 방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의약품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7일 정부가...
전국경실련,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실태조사
전국 심야시간대 약국 접근성 0.2%로 매우 미흡하고 약 구입시 95% 이상 복약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는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에 대한 근본 대책 서둘러야- <전국경실련, 총56개 심야약국(100%조사) 및 119개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 심야시간에 실제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2만1천여개 약국의 0.2%에 불과한 ...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질의 1>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불편함에 대해 <질의 2> 상비약의 국민 선택권 보장 요구에 대해 <질의 3>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
-국민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허용하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
진수희장관의 ‘공공기관에서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입장
진수희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진정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가?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촉구 청원서 제출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야 범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경실련에서 제안한 5년 전 상황과 그 상황 및 쟁점이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약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는 전국...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판매 도입 촉구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 안건에 감기약 수퍼마켓 판매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은 수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하는 등 미온적인 복지부를 간접적으로...
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를 위한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위해 근본 대책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가 대한약사회 주최로 어제(13일) 개최되었다. 심야약국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매 불편을 오랫동안 호소하여 온데서 출발한다. 경실련은 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 약국 이외의 장소...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제 폐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공동사업 운영 체제 구축해야 - - 요양보호관리사 제도 신설, 노인장기요양인력개발원 설립해야 -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수급자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의 문제, 요양보호사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현재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기존 품목허가 또는 신고한 자, 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한 것에서 소비자 단체를 추가하여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보완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1월 19일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분...
보험수가 퍼주기 언제까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객관적 근거 없이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심야응급약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심야응급약국, 전국약국수의 0.3%에 불과, 서울․경기지역에 절반이상 집중 - - 광역시도별로 1개~3개에 불과, 단 한 개도 없는 강원․경북도 있어- - 59회 방문모니터 결과, 문 닫은 심야약국 11차례 확인 - - 35번 의약품 구매시, 10번 복약지도 등 설명 전혀 없어 - - 35번 의약품 구매시, 위생복 미착용한 경우 19번 확인...
공정위,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 주고 절차적 하자있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 거부해야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방지를 위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부결시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협회 원안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여, 2010. 11. 1.자로 신규약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규약의 개정 등에 관련되는 사항은 위원...
편법적인 리베이트 조장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
불법리베이트 합리화시키고 편법적인 리베이트 조장하는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개정하라 1. 복지부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약사 등이 제공가능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한약사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보건복지부에 ‘심야응급약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본 사업에 대한 관리, 평가계획 그리고 이후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하에 전국적으로 81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을 도입해 시범시행 중에 있다. 이...
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 즉각 철회해야
오늘(28일)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3년간 계속 진행되어온 목록정비사...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약가 거품 빼기를 포기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0년 7월 1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현성 (건강연대 사무국장) 발언 1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발언 3 : 임명희 (건강사회를위한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 외면한 심야응급약국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국민에게 다시 부과해서는 안된다. -지역에 따른 차이 구분 없는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선 안된다.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 하에 전국적으로 최소 50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약국 도입방안을 7월중에 추진 중에 ...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입장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부인과 관련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최소한의 출산 건수를 맞출 수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