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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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관련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우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상업주의적 논리는 그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체제로 거듭나야만 한다. 의료계의 장삿속으로 인해 그간 우리의 의료제도는 돈벌이...
국회예결위의 심도있는 2천년 실업예산 심의를 촉구한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10월 실업률이 작년 1월이후 최저치인 4.6%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극복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고용동향지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실업현장의 체감지표는 정부의 발표 통계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실업률 단순 통계치에 근거...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 사회 단체 의견서 ▪ 일 자 : 1999. 10. 27(수)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 등의 기득권으로 2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 법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상임위를 ...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의 천만원 수수 관련 경실련 입장
정형근 의원에게 '언론대책 문건'을 건네준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가 정의원으 로부터 1000여만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자는 정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로부터도 수백만원을 받거나 빚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 기자의 자금 수수건을 접하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 다. 이는 '언론대책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
의보약가 인하 관련 5개 시민소비자단체 공개 의견서
의보약가 인하 관련 공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10월 20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하고 의보수가를 9%로 인상하겠다는 조정계획을 확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의약분업 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경실련의 견해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그룹사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 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측은 '홍사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책 임를 져야하며 언론이라고 성역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보광탈세수사가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길들이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4일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인수합병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표시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분위기는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은 산업의 기술적 특...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는 대형유통점 셔틀버스운행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2,300여대의 대형점 셔틀버스운행으로 말미암아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수단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유통업체 및 관련 제조업체의 도산이 급증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3년내에 약5,000여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점포의 셔틀버스운행이 미구에 실업의 증가, 정부세수의 감소, 지역간·소득간 경제력불균...
자본시장질서의 정착을 위해 국회는 증권거래 집단소송제 입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기업이 어떻게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는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참여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KTB)을 인수한 "미래와 사람"을 비롯하여 관련자 8명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미래와 사람"은 이미 98년 3월 4일 당시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증감원에 고발당하였...
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법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1. 12월 13일, 강철규(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김일수(고대 법학과),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과), 박상용(연세대 경영학과), 이종훈(중앙대 총장), 임길진(KDI School), 장하성(고려대 경영학과), 정광선(중앙대 경영학과), 정운찬(서울대 경제학부) (이상 가나다 순) 등 교수 345명과 고영구 등 변호사 98명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
사외이사제도 실질화를위해 집중투표제는 상법에서 강제화 되어야
1. 경실련은 재벌구조 해체를 위한 시민운동을 진행시켜오면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의 운동역량을 집중 시켜왔습니다. 특히 재벌구조의 개혁은 장기적인 우리경제의 비젼 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러한 취지에서 개혁입법으로 신설되었던, 그러나 유...
대우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원칙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우의 부실채권과 관련한 처리방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아울러 부실덩어리인 일부 투자신탁회사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무책임하게 정부의 적극개입만 주장하던 시중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경실련이 강력하게 주장한(8.23성명) “손익분담원칙의 ...
국세청의 한진그룹 및 통일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입장
국세청이 한진그룹과 통일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5개사에 4449억 원, 조중훈 회장 일가에 967억원 등 총 5416억원을 추징키로 하고 그룹관계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그룹에 대해서도 2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하고 마찬가지로 그룹관계자를...
금감위의 감독부실로 신용카드 공동가맹점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 경실련은 99년 11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한국신용카드결제(주)에서 처리된 미가맹 타사건수가 9월 한달 동안 24만4천건, 10월 한달 동안 42만1천 건으로, 가맹점 공동이용제 대상 가맹점수가 10...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에 대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일부 잘못된 여론 및 언론을 이용한 현대 옹호론이 석연치 않았다. 먼저 현대그룹의 자본시장 질서파괴 행위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처리를 촉구한다. 이것만이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검찰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회장 구속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
화장품의 57%가 무자료거래, 제조업체 매출탈루는 35%로 추정
1. 조사취지 및 개요 1) 조사의 목적 화장품업계는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밀어내기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오랜동안 무자료거래와 덤핑의 대표적 업종으로 지적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품이미지 쇄신과 가격질서 정상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개해온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매출우선주의 영업(Push 전략)...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0조9795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퇴출 된 종합금융사의 경영진들에게 재산가압류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한 130여개의 퇴출 금융기관 임직원 수 백 여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따지는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 처벌 및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원칙”(9...
부산지역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에는 약600여개의 파이낸스가 성업을 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사회혼란 속에 그리고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감독이 소홀하고, 금융 및 투자정보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지방지역에 이러한 유사금융회사가 성업하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른다. 물론 파이낸스가 ...
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는 약 2조1천억원, 각종 리베이트비용만 연간 9천억원
제약기업 213개사, 도매상 46개소, 병원 48개소, 대형약국 50개소를 무자료거래 및 납품부조리 혐의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 1. 조사 취지 및 목적 의약품 유통은 타 상품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제조 및 판매, 취급, 보관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더우기 국민총의료비 중 3...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리에 진행되야 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오늘 예결위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 공문을 접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의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