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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6월호] 22대 국회가 가야할 길
목차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 김성달 특집. 22대 국회가 가야할 길 [특집(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 서휘원 [특집(2)]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인사말] 꾸준히 경실련의 길을 가겠습니다 김철환 공동대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실련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공정과 상식, 헌법적 권리가 너무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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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위...
[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
[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특집]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3)의료·복지·소비자]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 환자 중심의 법...
[특집]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4)재벌개혁]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오는 5월 30일이면 새로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 국회의 22대 총선 과정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특집]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5)부동산]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하여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
[특집]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6)금융]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 배수거신, 대마불사, 조삼모사 식의 금융지원정책은 이제 그만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4년 금융정책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
[특집]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7)세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이용준 경제정책팀 간사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국회는 시민에게 헌신할 필요도, 봉사할 필요도, 진실할 필요도 없으며, 시민을 존중할 필요도, 보호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구제할 필요도 없다. 그저 복...
[특집]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8)농업]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는 끝났을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농업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의외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인터뷰] “3,000원 김치찌개에 기회를 담습니다” / 이문수 신부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인터뷰] “3,000원 김치찌개에 기회를 담습니다” - 이문수 신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여러분은 “쌀 한 톨, 밥 한 공기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이문수 신부의 첫마디였습니다. 배부름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선사합니다. 나른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반면, 굶주...
[전문가칼럼] 동서양의 꽃 작명법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전문가칼럼] 동서양의 꽃 작명법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이제 계절은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봄꽃들이 지고 이제 여름꽃들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있다. 동백꽃과 매화로부터 시작하여 산수유, 목련, 벚꽃이 활짝 피었다 져버리고 개나리와 진달래, 유채꽃, 철쭉이 이어받...
[BOOK돋다] 두 사람, 제시와 박문자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BOOK돋다] 두 사람, 제시와 박문자 - <제시의 일기>, 그리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 제시와 박문자, 여러분은 혹시 이 두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한국인 제시, 그리고 한국인의 이름을 가진 일본인 박문자. 이번 호에서는 ...
[뻘때추니] 택배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 [뻘때추니]
[2024년 3,4월호]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권 NO! 민생 ON!
목차 [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 김성달 [특집.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권NO! 민생ON!] [특집(1)] 변화를 향한 용기: 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 서휘원 [특집(2)] 22대 총선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 권오인 [특집(3)] 22대 총선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 정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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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경제적 불안, 기후위기, 혐오와 갈등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는 기회이다. 문제 진단, 정책 경쟁을 겨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을 수 있을 것이...
[특집]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1)]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00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이 그것이다. 41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제와 민생,...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3)]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주거와 건설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