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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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강화해야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휴대폰 유통구조의 혁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하여 시정...
공정위의 재벌 계열사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2007.4~2011.4)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재벌 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씨리즈 보도자료 ②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로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해야 - - 실효성 있는 과징금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제도 보완해야 ...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국회 의견서 제출
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출자한도 25%로 출총제 재도입 필요 이들 대기업에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1. 경실련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현 정...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사업 일부철수에 대한 입장
중소서민업종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되어야 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 없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저를 위한 출총제도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어제(26일) 삼성그룹에서는 호텔신라의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아티제(커피, 베이커리 등)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LG그룹의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순대․ ...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병행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의 사익남용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의 보완과 공정거래법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재벌 최근 4년간 부동산ㆍ종합건설업종 진출 급증
최근 4년간 부동산업/종합건설업 100개사(14.7%)로 압도적 진출 - 공정위 조사결과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았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의 신규 진출이 많아 - 경실련은 2011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민간 47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 간...
출총제 재도입 전문가 설문결과 "찬성 71%"
-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응답 71.1%(74명)(매우 찬성 36.5%(38명), 찬성 34.6%(36명))’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기업 투자활성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52.9%(55명))’와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16.3%(17명))’ 등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전경련
- 전경련의 국회 의견서 제출은 상생협력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동 - 어제(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써 출총제는 재도입되어야.. - 사전규제로써의 출총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사후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 공청회는 10월 20일(목),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려... 1. 오늘날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반재벌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
[반박성명] 15대 재벌 계열사 분석발표 관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15대 재벌 계열사 분석발표에 대한 일부인터넷언론 및 현대기아차 그룹 반박에 대한 입장 - 객관성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의 역할이 억측으로 재벌을 비호하는 것인가 - 현대건설 인수로 인해 편입된 계열사들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가 아니란 말인가 경실련이 지난 5일 보도한...
15대 재벌의 4년간 계열사 수, 신규편입업종 분석결과 발표
- 신규 계열사 수 306개사(64.8%) 급증 - 건설/부동산/임대업종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증가 경실련에서는 15대 재벌의 최근 4개년 간(2007~2011) 계열사의 수 증가와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분석 발표하였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투자를 증대시킨...
정부는 재벌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폐해에 대해 반성해야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는 오는 6월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MRO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제5단체장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하였으나,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 모두 불참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의...
15대 재벌 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 추이 분석결과
토지자산 115.1%, 사내유보금 76.4%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 경실련은 오늘(12일)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공정위의 경실련 재벌 설비투자 관련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공정위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공시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7일 ‘15대 재벌의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결과 보도자료’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경실련이 비금융계열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경실련이 사용한 공정위의 출자총액 자료 ...
15대 재벌의 설비투자 추이 분석결과 발표
출자총액이 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각각 0.9%, 13.7% 감소 경실련은 오늘(27일)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재벌...
특정기업 이익 대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부활한 정경유착, 명확히 책임을 규명해야 -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 어제(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15대 재벌의 출자액,계열사수 변동 분석결과
총자산 상위 15대 재벌의 출자액, 계열사 수 변동 분석결과 발표 - 3년 간(2007.4~2010.4) 출자액 85% 급증, 계열사 207개사(44%) 증가로 경제력 집중 현상 심화, 건설/부동산/임대업종 55개사(16.6%)로 가장 많이 증가 - 경실련은 지난 13일 재벌의 감시 및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지난 4년간 순이익, ...
15대 재벌 순이익,사내유보,고용,투자 분석
총자산액 순위 15위 재벌의 5개년(2005~2009) 간 순이익, 사내유보금, 고용, 투자추이 분석결과 발표 -5년 간 당기순이익 13.7%(4조697억원) 증가, 사내유보금 20.3%(6조5,385억원) 증가에 반해 고용은 0.83%(4,407명) 증가, 투자금액은 8.4%(2조7,196억원) 증가로 고용과 투자부진- 이명박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