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7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보건의료단체, 유시민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오늘(12일) 경실련, 민주노총을 비롯해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등 5인을 직무유기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오전 11시 서울지검 정문에서 약 40여분간 약식 기자회견을 갖은 후 이들 단체 대표자들 8인은 곧바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유시민장관은 건정심을 거수기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 2.3%, 보험료 6.5%인상안을 강행 처리했다. 가입자단체가 과도한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문제제기하였지만 정부와 의약계는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일방표결처리 하려했고, 이에 가입자단체가 반발하...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 파기한 의약단체,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
오늘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복지부가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오늘의 사태에 분노하며, 이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와 직무를 ...
국민 부담 전제 한 보험료와 수가인상의 일방적 강행은 안된다
- 보험료 인상에 상응한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정절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11.15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07년도 보험수가와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법 졸속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 책임져야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심의․가결 처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두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현행 의사결정기구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해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5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규개위에 따르면 복제약의 가격산정기준 변경과 관련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은 20%를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는 64%로 인하한다는 내용 가운데 복제약의 인하폭을 줄이라는 권고안을 포함시켰다. 우리는 규개위가 제약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들...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복지부의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그동안 수가계약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었기 때문에 덜 받아야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이 무리하게 체결되고 매년 의약단체의 불...
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수가, 보험료에 관한 기자회견
어제(15일)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내일(17일)부터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건정심에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실련, 농민단체협의회와 보건의료운동의 연대조직인 의료연대회의는 내년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제약협회의 들러리가 되지 말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입법예고안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심의된다. 규개위를 통과하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약제비적정화방안(이하 적정화방안)의 연내실시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약가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현재 규개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적정화방안은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보험업계는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난 10.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보험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는 물론 중․서민층의 의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보험업계의 성명에서 그동안 극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 주제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합의했던 바와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올해 수가협상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약 5단체장들은 유형별 수...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의료기관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비 연말정산시 직장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던 것을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조회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종별계약’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의약단체의 종별계약 합의사항 이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년간 수십억 예산 들인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무용지물 만들어선 안돼 지난해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의약단체와 의료행위의 가치 점수당 급여비용을 58.6원에서 60.7원으로 3.5% 인상하여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증가와 직결되는 사...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전면적 영리법인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1. 어제(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허용하며,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병원식대 보험 적용 관련 국민적 의혹 무시한 국무회의 결정
정부는 16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병원식대 보험적용 안은 식대기본가를 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을 적용시켜 기본가의 20%, 가산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
경실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2006년 5월 4일(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고려한 안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의료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공보험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점을 ...
경실련,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 관련 특별감사청구
경실련은 4월 17일(월),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병원식대 급여화 문제가 무려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
.jpg)
병원 식대 결정에 국민은 없었다
- 국민에게 준다던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 - 국민들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료 1%이상 인상 부담 생겨 정부는 4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안이 기본식대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가산항목의 오용으로 보험적용을 통한 ...
.jpg)
병원 식대 원가, 경실련이 틀렸다면 정부의 산출 근거는?
- 경실련이 지적한 복지부의 식대 급여화 방안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왜곡하지 말라 - 환자식대 급여 6월 시행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200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의료계와 대립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경실련은 병원식대를 원가 이하로 깍아 의료기...
.jpg)
부풀려진 환자 밥값, 병원 배만 불린다
열악한 식사의 질에 비해 비싼 가격,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면 누구나 한번씩 가졌던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했던 병원의 밥값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기간 중 비급여를 포함한 총 본인부담의 12.2%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