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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탈세교부금지급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내부고발자 및 시민제보 활성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표준소득률에 근거하여 최소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고자의 실제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와 내부 고발자 등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시민의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당...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 출범기념 조세개혁 토론회 개최
* 진 행 :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 * 인사말 :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 개회사 :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 사 회 : 최명근 (서울시립대 세무학) * 발 표 :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세제도의 평가와 과제 서희열(강남대 세무학) / 조세행정의 평가와 과제 * 패...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 포기행위이다
1. 1999년 12월 16일,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부가세법개정안 처리 해명문에 대한 반박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하였다. 2. 11월 30일 재경위에서 통과된 부가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백지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었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사위에서...
화장품의 57%가 무자료거래, 제조업체 매출탈루는 35%로 추정
1. 조사취지 및 개요 1) 조사의 목적 화장품업계는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밀어내기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오랜동안 무자료거래와 덤핑의 대표적 업종으로 지적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품이미지 쇄신과 가격질서 정상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개해온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매출우선주의 영업(Push 전략)...
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는 약 2조1천억원, 각종 리베이트비용만 연간 9천억원
제약기업 213개사, 도매상 46개소, 병원 48개소, 대형약국 50개소를 무자료거래 및 납품부조리 혐의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 1. 조사 취지 및 목적 의약품 유통은 타 상품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제조 및 판매, 취급, 보관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더우기 국민총의료비 중 3...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고되어야 한다
해체냐 존속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11월 3일 두달여만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소임을 다할때까지 위원회를 존속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이 자영자소득파악이라는 소임 완수보다 오히려 ‘자영자소득파악’을 지체할 뿐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
정치논리에 밀려 후퇴일로를 걷고 있는 세제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 거래가 6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었고, 단독주택 상속, 증여세 산정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 실시하는 시기도 내년 1월에서 총선이후로 연장되었다. 이는 최근 의료보험통합 연기방침과 부...
‘99년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세정책의 하나인 특별소비세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9년 12월 중 가전제품, 청량음료,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관련 시설 등 20여 주요 제품에 붙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98년 등 과거 몇 차례의 가전제품 특소세율 인하시 가전 업계에서 벌어진 “특...
자발적인 탈세 고발 활성화를 위한 경실련 제언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세제와 세정, 납세자 주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 불완전한 상속세ㆍ증여세 제도, 과세특례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표준소득율 사용, 세금계산서 수수의 미정착 등 세무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가 개최한 98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선진적인 세제를 도입한다는 개혁적인 의미와 함께 IMF위기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다분히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느낌이 강하다. 우선 금번 세제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중 현재 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문제있다 8월 2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처음으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을 단순 조합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재 사회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서울시내 신용카드 미가맹 대형학원 344개를 국세청에 고발
최근 정부에서는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의 인상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내놓고 있으며, 나아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까지 추진중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확대 및...
국회 및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하되 그 실시 시기는 2001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9일 “최근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조기실시론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
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관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납세자의 납세의식 개혁과 세정개혁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 조세부정고발 Center】는 지난7월27일 일단의 중소기업 대표들(CPU중소유통업협의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일 이들이 건의 및 주장한 문건(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방침과 관련한 각종 문건: 업계의 주장 및 재경부의 주장 포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 금번 세제개혁안은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을 위한 세제개혁' 중심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지난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공제 중심의 민심잡기용 선심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액 폐지와 공제대상의 확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기준금액 인하를 촉구한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상방안을 반대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천명하면서 내년 중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것을 내비추었다. 또한 개정방향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없는 세제개편은 무의미하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처방은 없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넘김으로써 IMF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세제개편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20일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재시행은 불가능하며, 내년도 실시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공평과세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세제개혁 실현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급급한 ...
조세개혁의 방향에 맞지 않는 실업세 도입 반대한다
최근들어 실업자구제책의 하나로 금융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업세] 도입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실업자를 돕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분분한 상태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업세 도입 주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현 난국...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세 저축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라는 방식으로 지난 21일 증여세와 상속세가 완전 면제되는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억한도의 신종금융상품을 신설하여 상반기 안에 실시하겠다고 혔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금융실명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부정하고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내라는 문민정부의 초기 개혁정신을 전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