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23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jpg)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재벌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중단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제외, 교육․의료기관의 영리화 허용,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의 기업도시 입지 허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기업도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기업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4개 지역(원주, 충주, 무안, 무주)에서 투기꾼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SBS <뉴스추적>에서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업도시 시범 사업 선정 지역에서 거래된 땅의 최대 83%를 외지인이 사들였고, 외지인의 땅 투기를 ...
.jpg)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늘(8일) ‘기업도시시범사업’을 발표한다. 기업도시는 2003년 말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경실련>은 이 특별법이 전경련에 의해 제안될 때 부터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 ▲ 개발이익환수...
앞에서는 투기와 전쟁, 뒤로는 기업의 부동산투기 방조
정부는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1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차등환수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시행령 의결은 기업도시 건설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여 오히려 기업들에게 과도한...
.jpg)
기업도시 최소면적 축소, 기업에게 땅투기하라는 것인가
13일 건설교통부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또는 미개발산업단지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작년 기업도시 건설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것은 ▲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
경실련,「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의견서 제출
유형별 최소면적,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은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건설교통부는 작년말에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지난 2월 12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pg)
참여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기업에게 위탁하는가
정부는 어제(19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등 기업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당초 개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청권 일부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작년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도시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 공공으로 환원 등 주장 정부는 전경련의 제안을 받아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이강래의원의 대표발의로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민간복합도시특...
.jpg)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경제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정책의총을 열어 열린우리당 민간복합도시T/F(팀장 이강래, 간사 윤호중)이 제안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연내 처리키로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법안 확정 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중요한 내용들 중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은 거의 수용...
.jpg)
기업도시, 관련부처 입장조율 없이 졸속 추진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명백한 반대 입장 표명 기업도시특별법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들과 입장 조율없이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유관부처들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각 부처들의 입장은 지난달 12일 발송한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6개 ...
.jpg)
서민 죽여 재벌특혜 보장하나
말로는 서민정당, 행동으론 재벌당 열린우리당은 서민 죽여 재벌 특혜 보장하는 ‘초강력 재벌특혜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맞춰 9일(화) 오전, 여의도 舊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jpg)
서민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 재벌 정당 되려나?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재벌만 옹호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실련, 환경정의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는 4일,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지역균형발전 위해 기업도시 필요?
최근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이같은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한 것은 기업도시특별법이 당초 정부가 추진되다가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그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민주노...
.jpg)
문제 많은 기업도시특별법, 이대로는 안된다
2일 오전,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 주최로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홍종학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
.jpg)
재벌 특혜 기업도시, 전면 백지화하라
경실련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회의)’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재벌기업에게만 초헌법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도시저지연대회의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
.jpg)
망국적 부동산투기특별법 추진, 중단하라
경실련은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부동산투기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참여기업에 토지개발권과 도시계획권 등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많은 폐해와...
.jpg)
경실련,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유관 부처에 공개질의
정부는 현재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경실련은 지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jpg)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철회하라
"이제 이 정부는 서민과 국민을 위한 참여정부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재벌정부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환경, 노동, 교육 등 전분야에서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앗아가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의 입법...
재벌에 토지수용권 부여, 정부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이다 - 토지강제수용권, 개발이익 사유화 허용하는 기업도시건설을 중단하라- 지난 1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대상 토지의 절반을 땅주인과 합...